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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카드뉴스]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최저임금_100만원_하겠습니다!_100년_뒤에.._같은_소리_하고_있네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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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최저임금 100만원 하겠습니다! 100년 뒤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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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선후보들, 너도나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최저임금 1만원 하겠습니다! 3년뒤에.. 2020년..3년 뒤.. 5년 뒤.. 임기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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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그런데 3~5년 뒤에 하자고요? 알바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제기된 지 5년도 넘었습니다. 2017.3 소비자물가  2.2% 상승. 이는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실질임금인상률은 0%! 3년이나 5년 뒤에 하자는 말은 최저임금 1만원 하지 말자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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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달성시기 장난말고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이 필요하다! 왜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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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최저임금 1만원이 즉각 되어야 하는 이유 (1) 너무 낮은 한국의 최저임금. 2013년 시간당 최저임금 국제비교. 25개국 중 한국최저임금 순위는 15위. OECD 평균 6.9달러 Vs. 한국 4.4달러. 출처 : 김유선 한국사회노동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고용효과’(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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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최저임금 1만원이 즉각 되어야 하는 이유 (2) 세계 최악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불평등.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미국, 일본에 비해 약 10% 포인트 낮음. 즉, GDP 기준 약 150조가 노동자에게 덜 분배됨. 2012년 기준 한국은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이 4.71배에 달함. OECD 회원국 중 세번째로 임금불평등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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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최저임금 1만원이 즉각 되어야 하는 이유 (3) 세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바람. 러시아 2016년 최저임금 20% 인상 결정. 영국 2020년까지 시급 1만5000원으로 인상. 미국 캘리포니아주 2022년까지 시급 1만700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 바람의 이유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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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최저임금 1만원이 즉각 되어야 하는 이유 (4) 최저임금 1만원하면 자영업자 망한다고요? 2014년 기준 자영업자 565만 명 중 1인 이상 피고용인을 둔 자영업자는 155만 명에 불과. 자영업 어려움은 유통대기업의 자영업 시장 잠식의 결과이자, 소득불평등으로 내수가 침체된 결과. ▶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 기대 가능 ▶ 단기적인 어려움은 정부의 세제 지원 등으로 해결 가능. 최저임금 1만원을 해야 자영업자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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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그리고...백만 가지 논리보다 강력한 단 하나의 이유! 인간다운 삶을 위해.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을까? 2015년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205만원 (출처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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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우리가 만들자!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서명하기 >> bit.ly/10000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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