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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일 언론 사설 비평

4대 강대국 외교보다 우선해야 할 남북 대화


 

북핵에 맞서 남쪽도 핵무장을 하자는 건가?


뉴욕 겨냥 ICBM 코앞, 국민 어떻게 지킬 건가”(조선)사설에서 독자적 핵무기 개발, 미국 전술핵, 나토와 미국 사이 핵협정 등을 거론하고 있다. “, 결연한 對北압박으로 김정은이 다시 보게 하라”(동아)는 사설에서는 협상으로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은 취지는 좋아도 현 단계에선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결국 대화보다는 대북 봉쇄 강경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제재해 달라는 소리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 당사자 간에 먼저 대화를 재개할 생각보다 주변 4대 강대국 특사외교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들 주장대로라면 북한의 ICBM에 대해 대칭적인 군사전략 즉 핵무기로 대응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미세먼지 예산, 국민부담 대신 자본에 환경세를


“'미세 먼지 줄이기' 국민 부담 는다는 것부터 알려야”(조선), “미세먼지 잡으려면 국민 부담도 설득해야”(동아)한다는 사설은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든가 아니면 현재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이다. 화력발전을 줄이면서 생산과 소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면 추가예산 없이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설령 추가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체 국민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주로 유발하는 자본에 환경세를 부과한다든가, 부유한 재산과 금융에 특별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미세먼지 감축 위해 석탄火電 줄이되 脫原電 재고해야”(문화)한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면서 원전산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억지 주장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여야 입장이 아니라 그 법의 본질적 성격에 따라


“'규제프리존법' 민주만 반대, 아직 야당인 줄 아나”(조선), “여권, 때 반대한 규제프리존법 푸는 게 협치다”(동아), “與野, 규제프리존법을 協治 입법 1로 삼으라”(문화)는 주장을 보면 야당은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 반대하다가도 반대로 여당이 되면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는 식이다. 또 그것을 협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민주당이 국민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반대했다면 여야가 뒤바뀐 것과는 무관하다.

 

검찰간부 돈봉투 사건, 경찰이 수사하라!


검찰 간부끼리 웬 돈봉투진상조사 필요하다”(중앙)에서 우병우 불구속 직후 술자리 의혹, 돈 성격? 회동 경위 철저히 따져야한다고 주장한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없으니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 , 경 수사권 독립이 절실한 이유다.

 

4대 강대국 특사보다 더 중요한 건 남북 대화


특사 외교 시동안보 위기 해결의 마중물 돼야”(중앙)에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려면 주변국과의 튼튼한 공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제까지 주변 강대국에 기대어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나? 남북문제가 주변국과 분리될 수 없는 군사외교문제이니 특사를 통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미, 남북 당사자 사이에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북한을 가느니 마느니 논란을 벌일 필요도 없다. 가까운 판문점에서 다양한 채널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수구보수 정체세력의 미래는 없다!


경로당 위기에 빠진 보수·중도 정치의 살길”(중앙)에서 미래 가치에 기반한 진심 어린 정치만이 등 돌린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경로당을 모두 수구보수정치로만 단정하는 것은 노인폄훼다. 박근혜게이트 이후 수구보수 정치세력은 미래가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더 수구적이고 과거로 회귀했다. 수구보수정치세력들은 촛불항쟁으로 거의 청산되었다. 더 이상 흘러간 물을 되돌릴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기업의 생산성은 노동착취, 소비자수탈, 환경파괴의 산물


“'생산성의 결과'라는 임금의 본질을 봐야 한다”(한경)에서 한국의 공공부문은, 아니 산업 전체가 이상적인 고용시장을 만들 만큼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지 못한다고 단정한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사기업은 생산성, 공기업은 비효율성과 적자 같은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사기업의 생산성이란 것이 노동자 착취, 소비자 수탈, 환경 파괴 등 손실의 사회화를 통한 결과라는 것을 도외시한 논리다. 소위 말해 자본이 쌓아놓은 적폐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경제침체나 위기 더 심각하게는 공황 같은 상황인데 결국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사기업이 공기업에 비해 더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설령 현재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는 통계적 조작이거나 미래에 드러날 것이 은페되어 있을 뿐이다. ‘조삼모사같은 것이다.

 

누구를 위한 지주회사 규제 완화인가?


신산업과 M&A 틀어막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한경)에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 이상’(상장사 기준)에서 ‘30% 이상으로 올리면 24개 지주사가 요건 충족을 위해 투입해야 할 돈만 32857억 원이라고 한다. 결국 비용이 많이 드니 지주회사를 규제를 강화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먼저 신산업이 뭔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4차 산업조차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유행처럼 말만 난무하고 있을 뿐이다. 1차 산업인 농업이 그저 1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4차의 구분과 중첩 등 소위 신산업은 매우 복잡하고 단계론적으로 구분되기 어렵다. 그리고 M&A는 왜 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지도 없다.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면서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면서도 통제권한을 상실한다면 말이 되는가?

 

방위산업이 죽음의 무기 수출산업이 되어서야


“'한번 실패하면 끝장' 규제에 활력잃는 방위산업”(한경)에서 방위산업을 자주국방의 토대이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위산업은 말 그대로 국토방위를 위해 최소한의 자구책이어야 한다. 그런데 미래의 먹거리니 일자리니 하면서 무기수출산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설정한다면 이는 전쟁과 죽음의 무기생산과 수출을 통한 인류의 재앙을 초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 미국 수출무기 1위국가이자 전 세계 무기수입국 중 상위를 차지한다. 무기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촛불혁명 반영해 국회도 재구성해야


민주·국민의당 새 원내대표와 不能 국회막을 책무”(문화), 이낙연 인준청문회 구태 벗고 국회 인사검증 모범 보여라...여야 대승적 협조”(매경), “협치 시급한 새 정부, 여야는 국회 복원 서둘러라”(매경)고 주장한다. 박근혜게이트 이후 촛불항쟁으로 정권이 교체됐다. 반면 국회는 국민의 변화된 열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구체제이다. 국회의원직 총사퇴와 재선거를 통해 국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협치 역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협공을 벗어날 한반도 구상을


一帶一路서 자유무역 외친 시진핑에 사드보복 다시 묻는다”(매경)고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사드는 한국과의 관계라기보다는 한국을 통한 미국에 대한 우회적 압박이다. 결국 중미관계에 한국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과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 사이에 끼여 미국의 압력과 중국의 보복을 당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을 대등한 주변국 관계로 만들어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국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새우등 터지는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이 먼저 강대국을 불러들이지 않는 한반도 상황을 만들기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2017.5.16.,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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