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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보도자료]

지금 당장, 최저임금1만원 쟁취 투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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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토) 16:30 청와대 사랑채 입구


<집회 내용>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1만 입법청원인의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촉구 요청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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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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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1. 6.10항쟁의 30주년이 되는 2017년 6월 10일, 노동당은 오후 4시 30분부터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하기 위한 청와대 앞 투쟁을 진행합니다.


이날 집회에서 노동당은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하고,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개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노동당은 이를 위해 ▲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개정)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액수 이상으로 국회가 재심의하여 결정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 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 노동당은 최저임금법 개정 입법청원 운동에 참여해주신 국민의 뜻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입법청원 서명지와 입법촉구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3. 집회를 마친 후, 노동당은 참가자들과 함께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의 요구를 담은 종이비행기를 접어 청와대를 향해 날리는 “Fly Me to the Moon!”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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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대회” 프로그램 안내

- 최저임금 1만원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촉구 요청서


6월 10일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대회”


주최 : 알바노조, 노동당


<프로그램>

▶16시 사전행사

▶16시 30분 <지금 당장, 최저임금1만원 쟁취 투쟁대회>

- 민중의례

- 개회사 : 이갑용 노동당 대표,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 연대 발언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이정훈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지도위원 등

- 발언 : 정윤상 노동당 장애인위원장,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청소노동자), 전영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직부장(하청노동자), 전동현 (알바노조 조합원) 등

- 공연 : 가수 ‘오늘도무사히’, 가수 이진엽의 노래 공연. 라온범의 춤 공연

- 노동당 시도당위원장 발언

- 입법촉구 요청서 전달 및 종이비행기 날리기

▶18시 행진 (청와대 → 서울시청광장)

▶19시 6.10문화제 참여




<최저임금1만원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가 재심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법 부칙]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촉구 요청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1만 입법청원인의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촉구 요청서를 전합니다.


6.10항쟁 30주년인 오늘, 청와대 앞에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는 함성과 몸짓들이 가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결정시기를 맞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해마다 파행을 거듭해왔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는 아예 노동계가 불참한 상태로 공전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이미 지난달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전면 교체와 최저임금법 개정 등 정부와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 제도개혁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6월5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2018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위원들이 공익위원 선출 방법 개선과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하고 있음에도, 새 정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해마다 거듭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은 놀랄 만한 소식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한 지금이야말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에서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절대 다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최저임금 문제를 소수의 비선출 위원들이 밀실에서 파행을 거듭하다 결정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당론으로 채택한 노동당은 그동안 알바노조, 민주노총, 시민사회와 함께 최저임금1만원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또한, 노동당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법’은 최저임금법의 목적, 결정기준, 결정과정을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모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구의 생계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결정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요식절차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 중심의 결정구조를 개혁하고, 국회가 재심의하여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최저임금 1만원 제도화의 취지에 공감하여 온라인과 거리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입법청원인에 참여하였습니다. 입법청원에 직접 참여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작년 7월7일에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촉구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35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1개의 결의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등 노동당 최저임금1만원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진출한 거의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실시에 찬성하고 있지만, 국회 개원 1년이 경과하는 현재까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여야간 흥정대상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삶을 위한 대안입니다. 이에 노동당은 우리 사회 절대 다수가 되어버린 최저임금 당사자를 비롯하여 각계각층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입법청원인 서명지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노동당은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더 크고 강한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소득불평등 해소의 최선책은 최저임금 1만원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실시해야 자영업자도 살고, 모든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해득실에 빠져 국민들을 외면할 때, 스스로 나서 대통령을 파면시킨 우리 국민들입니다.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0일

노동당 대표 이갑용

(최저임금1만원법 대표 입법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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