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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참석


7 11()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는 핵재처리실험저지30킬로연대(집행위원장 이경자)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대표변호사 김영희)가 공동으로 진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그동안 대전 유성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7월부터 예정된 핵재처리실험을 저지하고 고속로 연구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벌여 왔습니다. 이번에 핵재처리실험저지30킬로연대는 공익감사 청구 요건 300명을 훨씬 넘는 62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두 기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접수했습니다.

 

이경자 부대표는 탈핵으로 정부 정책이 전환되고 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어떤 자정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며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로펌 김앤장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의신청을 내서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작년부터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진 범죄 사실만 36건으로 해체 여론에 직면했으면서도 솜방망이 행정처분마저 불복하는 후안무치를 넘어 매우 죄질이 나쁜 불법 집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경자 부대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비리의 온상이 된 두 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와 의혹을 낱낱이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누려온 두 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관인지, 소수 핵마피아의 이익에 휘둘리는 집단인지 낱낱이 가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청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후핵연료 운반 과정의 문제 : 27년간 대전 한복판으로 3.4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어떤 과정으로 이송됐는지에 대한 감사   

2. 원자력연구원 내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 부족 문제 : 연구용 원자로 저장시설에 높은 열과 엄청난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는 손상후핵연료를 포함한 1,699봉의 사용후핵연료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3. 핵발전소보다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 현재 원자력연구원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다른 핵발전소 1개에서 배출되는 기체 방사성물질 배출량보다 2~3배나 많다. 인근에 150만 대도시에 이런 시설이 있다니 경악할 일이다. 정확한 사실과 진상에 대한 감사

 4. 원자력연구원 내부 제보 묵살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 결과 흥정 의혹

 5. 방사능 제염 장치 개발 연구 사기 의혹

 6.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관련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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