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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보도자료]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은 탈핵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탈핵 공약 전면 이행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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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화) 10:30 청와대 분수대 광장


<기자회견 내용>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은 탈핵이 아니다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규 허가 반대한다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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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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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1. 노동당은 오는 8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핵 공약의 전면적인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규 허가 반대 ▲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 노후 핵발전소 조기 폐쇄 등을 주장합니다.


2. 지난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79년을 원전 제로 시기로 언급했습니다. 7월 24일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한울 1‧2호기의 설계수명 완료 시점이 2079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거들었습니다.


2079년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가 신규 운영되면서 설계 수명 60년을 기점으로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은 탈핵이 아니라 자연축소 정책에 불과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경주 지진 등으로 핵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금이야말로 탈핵의 시점과 방식을 결정할 적기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최소한 탈핵 공약의 이행마저도 저버린 채, 멀고 먼 62년 후를 탈핵이라고 내놓았습니다.


3. 노동당은 정책을 통해 2035년 완전 탈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 또한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정부의 결단과 의지를 통해 얼마든지 당겨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핵발전 중단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공론화와 여론 형성을 통해 얼마든지 현실적인 일정으로 당길 수 있다. 독일과 대만 등의 사례가 있고, 완공한 핵발전소도 국민 여론으로 멈춘 사례가 있습니다.

핵발전은 사용후핵연료 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남겨 주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노동당은 앞으로 현실적인 탈핵 시점과 방법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여론을 형성하고, 완전 탈핵의 시기를 앞당기는 실천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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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보도자료 첨부 예정 자료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브리핑

- 사진 자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금동운 노동당 탈핵운동본부 간사

- 취지 발언 :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

- 탈핵 공약 전면 이행 촉구 발언 :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기자회견문 발표 : 김강호 노동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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