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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동산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정부는 지난 2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등 시장의 예상보다 폭넓고 과감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현재 과열되고 있는 서울 중심의 집값 폭등 열풍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단기적인 정책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집중의 경제 구조와 저금리, 저성장 흐름 속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본의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중심으로 흐르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 잡을 본질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풍선 효과, 전월세 대란 등의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경기에 자극을 주기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위한 수요 억제책 사이를 오가며 집값의 폭등과 전월세 대란을 반복해 서민들의 상실감과 더불어 주거문제를 둘러싼 고통만을 가중해 왔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의 관리라는 시장주의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이라는 그 본질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지난 6.19 부동산 정책과 이번 8.2 정책에 담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본질적으로 시장주의에 기반을 둔 수요, 공급 조절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주택 임대 사업 권장 등 부동산 시장화의 증가로 실질적인 국민 주거권 향상에 대해서는 한계를 보인다.

 

국민의 주거권 향상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바로 잡기 위한 본질적인 방안은 주택에 대한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공공성 강화 수단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공공 분양, 공공 임대 주택을 다양한 가격과 형태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1~2인 가구 증가, 실버 세대 증가 등 세대 구조의 변화, 교통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공공 주택의 공급을 통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면 자가 주택 비율을 늘리지 않고도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을 낮추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대책으로 전월세 전환율 상한제의 폭넓은 도입, 전월세 상한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실효 세율 증가,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제도적 조치들과 부동산 후분양제, 민간 부문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도입 등의 정책적 전환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면적 전환 없이 단기적 성과에 목매는 시장주의 기반의 미봉책만으로는 국민의 주거권의 본질적 향상은 불가능하다.

 

(2017.8.3.,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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