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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고리 4호기 신규허가 반대한다.

지금 당장 탈핵만이 답이다

- 신고리 4호기 준공, 내년 9월로 재연기에 부쳐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고리 4호기의 상업 운전 시점이 올 11월에서 내년 9월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관계자가 밝힌 이유는 고온기능시험 관련 기기 성능 개선 조치와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부지 안전성 추가 평가 작업 등으로 인해 신고리 4호기의 준공 시점이 미뤄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위한 규제기관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올해 말 운영허가가 나오면 연료장전과 시운전시험에 약 9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 9월께 상업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리 4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크게 높이고, 설계수명은 60, 내진 설계 규모도 6.5에서 7.0으로 강화했다면서 시간 연장을 결정한 것은 뭔가 불안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2013년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2014년에는 신고리 3호기 질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신고리 4호기 준공 시기가 여러 차례 연기됐다. 결국 올 3월 준공도 성능 개선 작업 등으로 인해 11월로 늦췄는데 이번에 다시 내년 9월로 준공 시점이 변경된 것이다.

 

뭔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여러 차례 시점이 변경되는 것은 총체적인 부실일 수 있으니 당장 건설을 중단하고 이유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부 관계자의 "현재 전력 설비예비율이 넉넉한 편이라 전력수급에는 지장이 없다"는 고백에서 신규의 필요성은 찾을 수 없다. 당장 신고리 4호기 이후 신규핵발전소는 전면 백지화해도 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2079 원전제로 선언 이후에도 찬핵 진영-핵마피아들의 공세는 여전하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와 35도를 넘는 폭염에도 전력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전력 예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하는데, 24기보다 더 줄여도 된다는 말 아닌가?


답은 분명하다. 지금 당장 탈핵에너지 로드맵에 착수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과 투자를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력수급계획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핵발전소를 가동하는데 들어가는 전력량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막대한 전기를 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멈춰야 한다.

 

노동당은 즉각적인 탈핵을 주장한다. 핵마피아들, 핵산업계와 학계, 정치권과 관료들이 거대한 이권으로 결탁하여 안전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는 사라졌다. 오로지 들인 돈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이윤만을 중요시할 뿐, 폐로 이후 해법도 없으며 비용도 가늠할 수 없는 고준위핵폐기물(핵쓰레기)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내일은 없다. 지금 당장 탈핵만이 답이다.

 

- 요 구 -

신고리4호기 신규허가 반대한다!

모든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한빛4호기 중단하고 안전점검 실시하라!

한빛4호기와 같은 공법 11기 핵발전소 즉각 중단하라!

2079 기만이다, 즉각 탈핵로드맵 수립하라!

우리는 모든 핵을 반대한다!

 

201788

평등.생태.평화의 정당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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