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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드 배치 즉각 철회하라

- 문재인 정권의 사드 추가배치 강행을 규탄하며

 

7일 오전 8시경 4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 발사대와 장비를 실은 차량이 소성리 마을 회관을 지나 성주 골프장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성주 골프장에는 6기의 사드 포대가 전부 배치 완료되어 작전 운용 단계에 돌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8천여 명의 경찰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과 연대하는 시민 500여 명을 무자비하게 끌어내었고 이 과정에서 50여 명의 시민이 부상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오늘의 사드 배치는 평화와 군사주의 경쟁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폭거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조기 배치 진상규명, 4계절 환경영향평가와 이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 등의 공약 파기 행위이다.

 

사드는 익히 알려진 바대로 고도 200Km 이상으로 비행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북한이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두고 있는 비행고도 50Km 이내의 다양한 중단거리 미사일도 요격할 수 없는 무기 체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실제적인 방어력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미국과 일본의 MD(미사일 방어체제)에 남한이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립과 경쟁만 격화시킬 뿐이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저지하고 평화적 대화로 이끌기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단을 상실하게 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와 이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물리적 제압은 그 자체로 외교적, 군사적 자해 행위이며 소통과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바란 촛불 정신에 대한 배신이다. 성주 주민들과의 소통, 중국 러시아와의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대신 군사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사드 조기 배치를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아내지 못한 외교적 실패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비트는 행위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와 성주 주민들과의 대화와 합의라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자주적 외교 안보 정책 대신 종미 대북 강경 군사 경쟁 노선을 유지한다면 평화를 염원한 대추리 주민들에 대한 군사적 폭압과 미국의 용병을 자처한 이라크 파병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2017.9.7.,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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