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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무현 정부의 노동 적폐, 문재인 정부가 청산하라

- KTX 해고 승무원 복직을 촉구하며

 

오늘(9/22)4224일째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들은 복직을 촉구하며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역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다.

 

2시간이 넘는 고된 행진이었지만 이들이 싸워온 긴 세월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 2006519280명의 KTX 승무원들이 정리해고를 당한 지 벌써 11년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은 33명은 변함없는 고통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

 

KTX 해고 승무원 문제는 노동 인권 변호사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벌어진 대표적인 노동운동 탄압이자 적폐다.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4년 옛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채용 후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며 KTX 여승무원 채용공고를 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여승무원의 신분은 철도청 자회사인 홍익회(현 코레일유통)의 위탁 계약직이었다. 채용된 여승무원들에게는 제한적인 공무원 TO에 묶여 잠시 외주화할 뿐이지 공사전환 시 소속이 변경될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하지만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된 후에도 정규직 전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05년 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철은 이들의 직접고용을 거부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임금체불과 해고 위협, 헌 옷 지급, 휴가와 병가를 막는 인권유린이었다.

 

결국 200631,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KTX 승무원 280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공사는 이에 316KTX관광레저를 통해 승무원을 신규채용하고, 같은 해 519KTX 승무원 280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로부터 시작된 KTX 승무원들의 투쟁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KTX 승무원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앞장선 비정규직 확산과 외주화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공기업 재정 여건 개선을 빌미로 여성 노동자를 희생시킨 대표적인 차별 사례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자행된 대표적인 노동 적폐 사례인 KTX 해고 승무원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철도노조의 공식 질의서에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구분 없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여객운송사업 및 해당 분야에서의 정비, 승무 업무 등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당시의 답변이 노동자의 표를 얻기 위한 공수표가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KTX 해고 승무원을 철도공사로 복직시키고 잃어버린 11년의 세월을 보상하라.

 

(2017.09.22. ,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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