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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보도자료]

정치선거제도 개혁 제정당 연석회의 기자회견
평등선거 구현할 비례대표제 개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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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13:30 경기도 수원 문화의전당 앞

 

<기자회견 내용>

평등선거 구현하는 비례대표제 개헌 필요

‘11가치명문화 헌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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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정책실, 02-600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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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1. 정치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제정당연석회의(이하 제정당연석회의)927() 오후 130,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주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리는 경기 수원 문화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의를 평등하게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개정 헌법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담아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헌특위는 요식행위로서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할 책임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2.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선거의 의미에 관하여 한 사람이 한 표를 갖는다는 11(one person, one vote)의 원칙과 함께, 한 사람의 투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해야 한다는 11가치(one person, one value)의 원칙도 동시에 갖는 것으로 여러 차례 판결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헌재는 20011025, 선거구별 일정 한도를 넘는 인구의 편차가 불평등선거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평등선거의 의미를 위와 같이 분명히 했습니다. (2000헌마9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11가치의 평등선거 원칙을 외면해 왔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당선자를 만들기 위한 한 표의 가치가 선거구별로 다르게 배분되는 대표적인 불평등 선거제도입니다. , 어떤 선거구에서는 30%대의 득표율로도 당선이 되고 다른 선거구에서는 5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도 낙선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 제정당연석회의는 비례대표제 개헌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평등선거를 위한 법령 체계를 정비하자는 의미가 아니라면서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거대 보수정당들의 국회 독점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의 질이 후퇴하고 민주주의의 도약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갖춘 국가들이 단순다수대표제 선거제도를 고수하는 국가들에 비해 복지와 인권에서 현저히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정당연석회의는 헌재 판결문으로 해석된 평등선거의 의미를 개정 헌법에 명문화된 조항으로 반영하여 비례대표제 시행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11표와 11가치의 평등선거를 위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헌법 조항으로 하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로의 전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4. 제정당연석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헌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할 예정입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의 개정을 논하는 국민 대토론회 자리는 소수자의 인권을 부정하는 시위로 얼룩져 왔습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애초 준비했던 원탁회의와 대국민 설문조사는 각 당의 정략적 이해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1차 전국순회토론회는 200여 명으로 시민 참여가 제한됐는데 그나마 특정 단체가 집단으로 좌석을 점유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작성한 개헌 쟁점 보고서는 국민에게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제정당연석회의는 개헌 논의가 국민에게 온전히 개방되고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어야 30년 만의 개헌이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라며 국회 앞 잔디광장을 개방해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5.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연석회의는 선거 및 정당제도 개혁, 시민의 정치 참여 보장 등 정치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며 공동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 4개 정당의 연대체입니다. 27일 기자회견은 김현 녹색당 경기도당 공동운영위원장 사회로 진행되며, 노동당에서는 나도원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해 비례대표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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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보도자료 첨부 예정 자료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브리핑

사진 자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현 녹색당 경기도당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1 : 나도원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 발언 2 : 박범수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공동위원장

- 기자회견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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