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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만적인 공론화 중단하고, 조기 탈핵 로드맵을 수립하라!

탈핵 공약 후퇴시키며 혼란을 일으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1. 신고리 56 공론화 위원회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숙의 민주주의라며 공론화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 결정이라는 과정을 몇 달째 진행하고 있다. 제대로 된 공론화란 정부가 강력한 탈핵 전환의 입장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일정을 두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요 공약이었던 신규 핵발전소, 그것도 5기 중 단 2기만 공사 중단 여부를 묻는 왜곡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신규핵발전소 중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라는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탈핵 전환의 의지를 진정 저버렸는가?

 

수십 년 동안 정부와 한수원 등 핵발전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단 한 번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오지 않았다. 편파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핵발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온 현재 상황에서 국민은 제대로 된 판단의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지금도 찬핵 진영은 막대한 자금과 언론을 활용해 핵발전 추진을 적극 조직하고 있고, 정책적 결단으로 탈핵전환을 호소해야 할 정부는 빠진 채 갈등조정이라는 진영이 개입하여 마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찬반 양측을 중재하는 듯이 진행되고 있다.

 

탈핵 전환이 국민 갈등의 문제인가? 어떻게 국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국민 갈등, 지역민의 이기적인 의견 대립으로 깎아내리고 왜곡할 수 있는가?

 

지금 당장 정부는 기만적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부실 공사 등 총체적인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모든 핵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반영한 탈핵 로드맵 수립에 매진해야 한다.

 

2.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핵 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개발은 공론화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6천여 톤 이상의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 핵발전소 내 부지에 임시 저장되어 있다. 최소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 외에 어떤 처분 방법도 없는 엄청난 핵 쓰레기,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찌할 것인가!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은 더 이상 핵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당장 핵발전을 멈추고, 쌓여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후대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문제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졸속적인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이해관계에 근거해 중간저장 시설 또는 건식저장 시설을 짓는 문제로 왜곡한다면, 주민들의 의사 결정이라는 형식적 절차로 떠넘긴다면 그 결과는 너무도 자명하다.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가, 핵 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개발이 어찌 핵발전소 지역과 대전만의 문제인가? 핵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중차대한 결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문제로 단순히 치환될 수 있는가? 지역 경제와 지역민들의 일자리 문제는 정부와 한수원이 책임지고 다른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더 이상 후대에 엄청난 재앙이 될 핵발전소, 핵 쓰레기, 핵 재처리 실험과 고속로라는 또 다른 핵발전소 문제를 무책임하게 떠넘기지 말라!

 

3. 조기 탈핵의 의지를 담은 탈핵 로드맵 수립을 요구하자! 정부의 탈핵 공약 후퇴에 대한 전면 비판을 해야 한다!

 

탈핵운동진영은 이제 신고리 56 공론화의 한계를 인식하고 불참을 선언해야 한다. 정부와의 모든 협상 테이블에서 퇴장해야 한다. 석 달 동안, 500명의 시민배심원단이 수십 년 아니 수십만 년 이상 엄청난 부담이 될 핵발전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명백한 탈핵 전환 의지가 있어도 탈핵은 매우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이미 충분히 보여 주고 있고, 심지어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를 경험한 일본마저도 다시 핵발전소 재가동이라는 핵피아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은가!

 

오직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전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한 지지만이 탈핵 전환이라는 역사적 진전을 가능케 할 동력인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탈핵 의지를 저버린 정부의 무책임한 공론화에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밝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더라도 신고리 5.6뿐 아니라 단 1기의 신규핵발전소도 필요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신고리 5.6의 추가를 공론화에 붙인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현재 공론화 일정대로 간다면 우리 모두는 3기의 신규핵발전소 추가를 용인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적 퇴행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탈핵을,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행동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4.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한다.

 

지금 당장 탈핵, 기만적인 공론화 중단, 신규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가동 중 핵발전소 조기 폐쇄, 조속한 탈핵 로드맵 수립하라!

 

현재의 국론 분열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 탈핵 전환, 탈핵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무책임과 책임 전가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한 탈핵 전환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약과 협약을 이행할 의지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대가로 역사적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7927

노동당 탈핵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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