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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14:17

[논평] 결론은 탈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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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결론은 탈핵이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시민 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공사의 재개를 선택했다고 발표하며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였다.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은 그 자체로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수십 년간 정부와 핵산업계, 언론 등에 의해 핵발전의 필요성,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만이 대중들에게 전달됐었다는 점을 볼 때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인구 통계학적 모델에만 얽매여 실제 핵발전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울산-경남권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핵발전소로부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도권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하였고, 향후 60년간 가동될 수 있는 핵발전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년층보다 청년층에게 훨씬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결정임에도 이러한 점이 시민 참여단 모델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이냐 재개냐는 주제는 이미 투입된 공사금액, 보상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 매몰 비용이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매몰 비용에 대한 압박은 공론화 기간이 지날수록 471명의 시민 참여단의 어깨를 무겁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애초부터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를 공론화의 대상으로 삼고 정부가 471명의 시민 뒤에 숨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에 이러한 비난은 매우 정당한 문제 제기다. 결국,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은 사드 배치 강행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뒤집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징후에 다름 아니다.


한편 시민 참여단은 핵발전 비중 확대 의견 9.7%, 핵발전 비중 축소 53.2%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향후 핵발전소 비율 축소를 선택하였다는 점은 정부와 관계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핵발전 비중 확대와 축소 의견 간의 차이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재개의견 차이의 두 배를 넘는 결정적인 차이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의 선택은 매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재개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핵발전의 위험성과 비경제성에 동의하며 핵발전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


이번 공론화위의 권고안은 결국 매몰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공사 재개로 정해졌으나, 이 속에서 나온 시민 참여단의 결론은 핵발전 비율 축소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압도적 결론은 향후 우리 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공사 재개냐 중단이냐의 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 근본적인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합의의 시작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17.10.20.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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