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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핵재처리, 고속로 2018년 예산 전액 삭감촉구 노숙농성 돌입

 

118일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가 파이로프로세싱(핵재처리), 고속로 2018년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성은 10() 오후 3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국회 과기정통부 예산 소위 일정에 맞춰 파이로, 고속로 연구 예산 전면 삭감과 폐기를 촉구하기 위한 집중행동입니다.

 

농성에 들어가며 이경자 부대표는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부대표 이경자입니다.

 

당원들과 미리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농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탈핵 공약을 파기하고,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서 핵확산 정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중에만 모두 4기의 핵발전소 추가 가동됩니다. 그것도 정지된 고리1호기 3배의 규모이기에 사실 고리1호기 규모로 따지면 10기 이상이 새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탈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연내에는 신고리 4호기가 시험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말이 시험 운영이지 핵연료가 장전’(핵발전소 가동 시작을 이렇게 표현한답니다)되면 바로 핵쓰레기(고준위 핵폐기물)가 만들어집니다.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고준위 핵폐기물(핵발전에 쓰인 핵연료봉)은 어떤 처분 방법도 없습니다. 지하 암반 깊이 묻거나(심지층 처분), 사막 한가운데 건물에 얌전하게 10만 년 이상 보관하는 것 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없는 죽음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임시 저장이라고 핵발전소 내에 수조(물탱크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도 곧 2024년부터 포화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방식도, 처분장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핵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핵마피아들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독성과 처분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에서 <파이로·고속로 연구>라는 실험 등을 하겠다고 1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다면 세계 어떤 나라에서든지 채택하고 있겠지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고속로를 폐로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에 쓰인다는 예산이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과기정통부 예산소위 등에서 심의. 의결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험 중단과 예산 삭감을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기에, 긴급하게 대전 인근 지역의 연대체인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에서 국회 집중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30km연대의 집행위원장이기도 하고, 이 핵재처리 실험을 막아 내는 것이 우리 탈핵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당은 조속하고 전면적인 탈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규핵발전소가 단 1기라도 추가 운행되면 그것은 탈핵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 정부가 아닙니다. 핵확산 정부가 된 것입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문제만큼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가 핵쓰레기=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입니다. 핵재처리 실험은 고준위 핵폐기물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 핵무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재처리 실험을 통해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재처리 실험 예산 삭감 투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핵무장론, 전면적인 탈핵 전환을 위한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노동당을 대표해서 우리 당의 탈핵 입장을 널리 알리고, 조직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탈핵 운동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논의와 공유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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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김강호 사무총장이 농성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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