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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숙의 민주주의로 핵발전 사고 못 막는다

-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당장 백지화하라

 

오늘(11/15) 1429분에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점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광주, 대구, 영광, 서울, 광명 등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로 큰 규모이다. 뒤이어 1432분에는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점에서 규모 3.6의 여진이 발생했다. 월성 핵발전소로부터 47km 떨어진 곳이다.

 

상당히 큰 규모의 지진이다. 작년 경주 대지진 이후 핵발전 사고의 공감대가 넓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잠잠해질 즈음, 또다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한다.


만약 오늘과 같은 큰 규모의 지진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일어났다면 과연 핵발전 지속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경주 지진의 위기감과 경각심이 다소 사그라지면서, 소위 매몰 비용 등을 고려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핵 문제를 다수결이나 숙의 민주주의로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오늘 지진은 작년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중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점점 잦아지는 지진은 한국도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경고하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처럼 지진이 핵발전 사고로 이어진다면 일대 혼란과 함께 그 어떤 수습책도 있을 수 없다.

 

이미 작년부터 활성단층대 위의 핵발전소 안전 문제, 일상화된 지진 등에 대한 경고와 우려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숙의 민주주의라는 허울로 탈핵 공약 중 핵심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전면 재검토라는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결정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약 파기보다 공론화에 따른 결정이 더 민주적이고 절대적인가? 숙의 민주주의가 핵발전 사고의 문제, 핵의 위험을 넘어서는 절대적 가치인가?

 

포항 지진의 여파가 큰 피해로 이어지질 않기 바라면서, 핵발전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를 염원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을 촉구한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절차에 앞서 탈핵과 안전, 생명의 가치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하지만 매우 심각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이번 포항 지진은 탈핵 공약을 파기하고, 2082년 완전 탈핵이라는 거짓 탈핵을 선언한 정부가 애초의 공약대로 조속한 탈핵 전환을 결단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다.


지진은 예고 없다. 핵발전 사고도 예고 없고, 대책도 없다.

 

신고리 4호기 등 모든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당장 백지화하고, 전면적이고 조속한 탈핵 전환을 결단하라! 탈핵 공약을 시급하게 이행하라!

 

20171115

노동당 탈핵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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