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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왜 실습하다 죽어야 합니까

- 현장실습 도중 숨진 이민호 씨를 애도하며

 

 

20171123.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험장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있을 오늘은 지난 9일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고를 입고 19일 사망한 이민호 씨의 18번째 생일이 되는 날이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늦었지만 애도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현장실습생들의 사망, 자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도,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바꾸는 데 노동당 대변인으로서 아무런 힘도 보태지 못했던 무능함을 사죄한다.

 

이 씨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의 상하작동설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이 씨는 열흘만인 19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제도만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였고 당연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에서 더욱 아픔이 크다.

 

2011년부터 거의 매년 현장실습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현장실습생의 사망 사고와 올해 1월 전북 전주 통신사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사고 등으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사회적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지난 8월에는 정부에서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까지 했지만, 이번에 사고를 당한 이 씨의 죽음은 정부의 개선안이 공염불에 불과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이제는 왜 실습하다 죽어야 합니까라고 절규하는 현장실습생들의 분노와 외침에 답을 해야 한다. 왜 생애 첫 노동을 경험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일까? 그 원인은 바로 고등학생의 신분인 현장실습생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한 업체들의 불법적인 착취를 일상화, 구조화하는 현재의 현장실습 제도에 있다. 또한, 현장실습 제도가 현장실습생들의 직무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 잘 듣고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활용되는 대한민국의 비정한 노동 현실에 있다.

 

어제(11/22) 전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과 현장 실습생으로 이뤄진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는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제주 실습생 사망 사건 관련 문제점 브리핑을 진행하고 안전 대책 없는 실습업체, 관리 감독 무책임한 교육당국이 고3 실습생을 죽였다라고 비판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은 우리에게 묻는다. “왜 실습하다 숨져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답해야 한다.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즉각 폐지하고 생애 첫 노동을 인간답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2017.11.23. ,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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