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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영화의 재앙 지옥철을 멈춰라!

- 11/30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파업 예고에 부쳐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130일 오전 4시부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이다. 이름부터 뭔가 이상하다.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이나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처럼 서울지하철9호선노동조합이 아니고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이다.

 

운영이 의미하는 다른 이름은 민영화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은 1~8호선 서울교통공사와는 달리 서울9호선운영()로 민영화됐다.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9호선은 서울시가 총사업비의 83.7%(28,949)를 대면서도 16.3%(5,631)의 민간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금융기관들이 설립한 서울시메트로9호선()30년 운영권을 맡겼다. 그리고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또다시 9호선 지하철 운영을 서울9호선운영()에 민간운영을 위탁했다. 서울9호선운영()는 프랑스회사(RDTA)80%의 지분을 가진 해외 자본 기업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마저도 차량 업무는 쪼개서 현대로템 계열사인 메인트란스()에게 분리 위탁했다. 이처럼 운영의 또 다른 이름은 복잡한 다단계 민영화이다.


서울시로부터 운영권을 받은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매년 수십억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를 서울시가 재정보전을 통해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현실이다. 투자금에 대해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겨주면서 말이다. 서울시메트로9호선()로서는 수십억 적자가 발생해도 손해를 볼 일이 없다. 그런데 그 아래 서울9호선운영()와 메인트란스()는 매년 수십억 흑자를 기록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다단계 민영화 과정의 민간 기업들은 승객들의 운임으로 발생한 수익을 초기 투자비에 이자까지 쳐서 회수해가고 있다. 프랑스계 RDTA는 서울9호선운영() 설립 시 초기투자비로 8억 원밖에 쓰지 않았지만, 개통 이후 7년간(2009~2015) 전체 당기순이익 중 배당액으로 234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민간기업들이 이처럼 제 뱃속을 채우고 있음에도 서울9호선운영()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다른 지하철공사와 비교해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임금은 동종업계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친다. 9호선 승무원들은 1~8호선 승무원들보다 월평균 3, 4일을 더 운전한다. 전체 25개 역사 중 6개 역은 상시 1인 근무체제다. 그마저도 또 다른 4개 역은 특정 시간대나 휴가자가 생기면 1인 근무 역이 된다. 민간기업이라 공익근무요원도 배치되지 않는다. 비상상황 시 역무원 1인이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가능한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지하철 9호선은 지옥철이라 불린다. 9호선 이용객 수는 해마다 늘어 현재는 하루 이용자 수가 6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초기 예측 이용객 수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수치다. 그런데도 증차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출근시간대 혼잡도 1위에서 5위까지를 9호선 역이 모두 차지했다. 콩나물시루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승객들은 짐짝 취급을 받고 있다. 인파에 끼어 내릴 곳을 지나치기 일쑤다.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한다. 성범죄 역시 만연해 있다. 그야말로 지옥철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은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외면되고 있다. ‘운영의 또 다른 이름은 탐욕이다.

 

서울시와 운영사들은 운영앞에 효율적을 붙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효율적 운영에 노동자는 없다. 시민도 없다.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효율은 이윤이 아니다. 공공부문의 '효율'공영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017.11.29. ,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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