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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51회 차

 

125()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는 51회 차 탈핵 화요 1인 시위를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30일부터 탈핵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으로 1인 시위 장소를 옮겼던 이경자 부대표가 다시 이곳으로 발길을 돌린 것은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을 승인해 바로 오늘 재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경자 부대표는 앞으로 탈핵 1인 시위는 광화문 원안위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의지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주요한 핵발전 관련 정책과 방향을 원안위가 결정하고 있다. 원안위의 해체 또는 전면 개편 없이는 탈핵으로 가는 길은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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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늘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하나로 원자로의 재가동 승인을 규탄하는 이경자 부대표의 글입니다.

 


안전대책 없는 하나로 원자로는 폐로가 답이다

- 핵마피아의 대변자, 원안위의 하나로 재가동 결정을 규탄한다

 

원안위가 제75차 회의를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고, 오늘 오전 8시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원안위가 어떤 곳인가? 핵마피아들을 대변하고, 핵확산 정책을 진두지휘해 온 대표적인 적폐 기구다. 문재인 정부는 원안위의 전면 개편을 약속한 바 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원안위 구성과 역할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원안위의 개혁 또는 재편의 노력은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원안위는 위원장을 포함, 모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손에 핵발전 방향과 안전 문제가 달려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안전·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핵피아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대전의 경우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둘러싼 각종 불법 비리와 부정행위, 하나로 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주민 안전 대책 부실 등에 감시와 규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 왔다.

 

정권이 바뀌었으나 핵마피아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대도시 한복판에 작지만, 매우 위험한 핵발전소인 하나로 원자로를 재가동하려는 핵마피아들의 음모에 원안위가 손을 들어 주었다. 주민 안전과 생명은 이제 누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대전시도 외면하고, 대전시민검증단의 활동도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 여론도 무시한 채 하나로 원자로는 재가동을 하게 된다. 포항 지진의 여파가 여전한데, 내진 설계 미흡으로 중단되었던, 그리고 보강 공사 과정과 시공법에 대해 비리와 부실,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데 재가동을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안위의 하나로 재가동 승인은 핵마피아들의 폭거일 뿐이다. 거대한 핵폐기물 저장소이자 핵발전소 지역이 된 대전 지역의 안전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20여 년이 넘었고, 다른 핵발전소 주변 지역보다 많게는 8배가 넘은 방사성 폐기물을 수시 배출하는,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 놓고 진동대 시험도 마치지 않은 하나로는 폐로가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시한다고 했다.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인다고 했다. 그런데 핵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산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정부는 시급하게 원안위의 전면 개편과 함께, 이번 하나로 재가동 승인 결정을 철회해야 하며, 조속한 탈핵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넘어서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과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포항 지진의 경고 때문이다. 이런 국면에 하나로 재가동 결정은 파국을 향해 치닫는 어리석고 중차대한 폭거이다.

 

다시 한번 원안위의 하나로 재가동 승인을 규탄하며, 승인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125

노동당 부대표 이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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