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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토건 적폐 청산을 위한 전면 비례 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 복지 축소, 토건 증대 예산 수정안 통과에 대하여

 

여야 간의 극한 대립 끝에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126일(수) 새벽 국회에서 통과됐다.

 

애초 정부 원안에서 보건,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비 2,200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400억 원, 장애인 연금 346억 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 30억 원이 삭감되었다. 더욱 결정적인 부분은 아동수당 지급 시기가 미뤄지고 대상자가 축소돼 4,074억 원이 축소되었고, 기초연금 증액 역시 내년 4월 시행에서 9월 시행으로 미뤄지며 7,171억 원이 감액되었다.

 

이러한 보건복지 예산 삭감액의 대부분이 지역구 SOC 예산으로 이동해 SOC 예산 총액은 정부안보다 13천억 원이 증가했다.

 

증액된 SOC 예산의 대부분은 여야 중진,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에 배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가 125백만 원 증액되었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의 용화사 전통문화체험교육관 건립 예산이 9억 원 증액되었으며 청주 상당경찰서의 지구대 증축예산 45천만 원,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예산 5억 원이 추가되었다.

 

예결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파주시의 파주 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터 육성 예산이 7억 원 배정되었으며 자유한국당의 예결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강서구에도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비용 131억 원이 배정되었다.

 

예산안 처리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 의원들의 주요 지역구인 호남 지역에도 대규모 SOC 예산이 배정되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정부 원안이 454억 원이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1,000억 원이 추가 배정되었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 510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SOC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SOC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축적됐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애초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 삭감한 SOC 예산을 편성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시 대규모의 SOC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이러한 예산안 수정은 기본적으로 복지와 고용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와 맞지 않을뿐더러 대규모 토건 산업 중심의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으로 정부 재정의 재분배 기능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처럼 복지 예산을 줄여 토건 사업에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구 기반의 선거 제도의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SOC 사업에 정부 예산을 끌어온 성과를 통해 자신의 유능함을 지역에서 인정받고 재선을 꿈꾸고자 한다. 결국 중진, 실세 의원일수록 보다 강한 압박을 지역에서 받고, 더 큰 성과를 지역에 약속하며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경향만 강화될 뿐이다.

 

사람이 아니라 땅에 대규모 토건 예산을 쏟아붓는 이와 같은 예산 편성 관행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금의 선거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과도한 지역 예산 챙기기, 과다한 토건 예산이라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정당 명부에 의한 전면 비례 대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2017.12.6. 수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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