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80411_국보법폐지.png


[논평]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에 답하라

- ‘노동자의 책이진영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부쳐


 

사회주의 관련 서적들과 북한 관련 서적들을 소지, 배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이진영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오늘(4/11) 오후 열린 항소심에서 이진영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책은 진보적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자료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해 온 전자도서관 웹사이트다. 이진영 대표는 작년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7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7개월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다.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의 무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공안 검찰은 기소될 이유가 없는 이진영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1심 무죄 선고에도 항소를 제기했다.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안 통치를 위한 도구로 악용돼 온 대표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마저 무용지물이 된다.

 

구시대적 공안 탄압 도구이자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 하지만 적폐 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지난 110UN 인권이사회가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은 이번 이진영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4.11. ,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NEW

    [논평] 1표=1가치의 평등한 선거권 보장을

    Date2018.08.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안희정 1심 선고가 무죄라고? 재판 결과가 위력이며 폭력이다

    Date2018.08.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76회 차

    Date2018.08.1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4. [문화예술위원회 논평]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치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넘어서 예술노동의 사회적 인정과 사회적 연대의 강화에 있다.

    Date2018.08.0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이제 노동자·시민의 ‘빨간 깃발’이 필요하다

    Date2018.08.0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75회 차

    Date2018.08.0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7. [기자회견문] 모든 핵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실현하자!

    Date2018.08.0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정책논평] 근로장려금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대안이다

    Date2018.07.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폭염 대책 및 탈핵 로드맵 조속 수립 촉구 기자회견 참석

    Date2018.07.2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휴전협정 65돌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 참석

    Date2018.07.2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다

    Date2018.07.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논평] 6.12 북미정상회담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Date2018.07.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74회 차

    Date2018.07.25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노회찬 의원의 비보를 접하며 애도를 표합니다

    Date2018.07.2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브리핑] 이갑용 대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참석

    Date2018.07.1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73회 차

    Date2018.07.1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한국지엠 불법파견, 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석

    Date2018.07.1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희망버스 댓글 공작, 조현오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Date2018.07.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노동자 서민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Date2018.07.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문재인 ‘소득주도 성장론’은 박근혜 ‘경제민주화’와 뭐가 다른가

    Date2018.07.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1 Next
/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