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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1가치의 평등한 선거권 보장을

- 8/16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촉구에 부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선거제도에 대해 견해를 밝히면서 국회를 상대로 여야합의에 의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형식은 국회를 향해서 촉구하는 모양새이지만, 실제로는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서 압력을 넣은 것이나 다름없다.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에 의하면, "대통령과 야 4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만 합의하면 되겠다 싶어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원래 선거제도 개혁을 당론으로 해 왔지만, 최근 지방선거 이후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보다 개헌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그토록 강조한 것에 비하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선거제도와 개헌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는 헌법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정치시스템을 규율하는 기본 규칙 중의 기본 규칙이다. 정치를 담당하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정당은 득표한 만큼의 의석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 이 당연한 이치가 관철되지 않고 승자독식하는 게 우리나라 선거제도이다. 여성, 청년, 노동자, 진보정당 등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통로를 갖지 못한 사회세력들이 정치권 밖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치권은 그동안 귀를 막고 요지부동으로 외면해 왔다.

 

노동당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지지의사를 재확인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은 ‘1= 1의 의미와 함께 ‘1= 1가치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평등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한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또 다른 불평등선거다. 예를 들어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2:1로 가져갈 경우 정당의 권역별 의석수를 정당의 권역별 정당 지지율에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당은 지난 16년 총선에서 소선거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것이 ‘11표와 11가치의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선거 개혁안이다.

 

노동당은 거대정당들의 기득권 유지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며, 최소한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전국득표율에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향후 선거제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2018.8.17. ,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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