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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차별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맞이하여


국가는 오랫동안 장애인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장애인의 몸과 존재에 끊임없이 낙인찍었다. ‘정상’이라는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최소한의 인권 역시 보장받지 못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의 등급을 매기고, 장애를 갖고 있는 시민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했다. 장애인차별을 철폐해야한다고 외쳐온 이들은 4월20일에 국가의 시혜적 시각이 담긴 ‘장애인의 날’ 대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 이름 붙였다.

차별이 시정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를 했다. 그는 사회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척도로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장애인에 대한 공공의 정책과 민간의 자세’를 언급했다. 여느 때와 같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면서 장애인차별의 문제를 개인 태도의 문제로 축소하여 보는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차별적인 태도를 가능하게 했던 국가의 정책을 포함한 구조의 문제를 외면하며 장애인을 ‘시민’의 영역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지난 4월 4일, 국가재난으로 명명된 강원도 고성, 속초의 산불 속에서도 장애인은 시민이 아니었다. 여러 방송사에서 재난방송을 진행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처럼 지진 및 산불과 같이 대피가 필수적인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은 언제나 고려대상 밖이었다. 장애인은 재난 중에도, 일상에서도 배제되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제공받지 못한다.

지난 2월,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가 있었음이 고발되었다. 시설의 생활재활교사가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주인끼리 폭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촬영해 욕설과 조롱이 섞인 영상을 타인들과 돌려보는 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 및 오산시는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설 내에서 수없이 일어났던 시설거주인에 대한 폭행 및 학대, 금품갈취, 강제노동 등의 사건이 잠깐 공분을 샀다가 이내 가라앉았던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확정되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라는 비전에 입각하여 ‘장애인등급제폐지’ 등을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정책에 대한 실현 의지는 예산확보로 확인되는 것인데, 정부는 장애인등급제폐지와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를 위한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장애인을 포용하겠다는 정부의 빈말에 분노한다. 장애인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그대로인데, 개인 및 사회의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리 만무하다.

장애인을 낙인찍고 격리했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수용시설이 폐쇄되어야 한다. 또, 재난상황을 포함하여 모든 일상에서의 정책에 반드시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고 배제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투쟁하는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4월 19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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