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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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의 합의로 선거제 개편안이 합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 봉쇄조항을 현 3%에서 5%로 올리자는 우려스러운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노동당은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 봉쇄조항 (진입장벽) 하향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용혜인 대표와 강은실 서울시당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용혜인 대표는 "봉쇄조항을 지금의 3%에서 오히려 5%까지 올리겠다는 주장"이 우려스럽다면서 "국민 한 명 한 명의 힘으로 그 뜻이 모여져서 대통령을 끌어내린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몇몇 거대정당, 원내정당들이 표를 나눠먹겠다,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촛불의 정신을 이어간다면,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라면, 봉쇄조항 철폐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하는 용혜인 대표의 발언 전문입니다.


"노동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지난 2017년 우리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그 힘은,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직접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수많은 국민 한명한명의 뜻이 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의 힘이 모여 정의롭지 못한, 부패한 정치를 했던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선된 촛불정부라는 지금의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선거제도 개혁’을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안이 정말 ‘개혁안’인지 의문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오늘 더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봉쇄조항을 지금의 3%에서 오히려 5%까지 올리겠다는 주장들입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의 힘으로 그 뜻이 모여져서 대통령을 끌어내린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몇몇 거대정당, 원내정당들이 표를 나눠먹겠다,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봉쇄조항으로 인해, 그리고 지금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인해 몇몇의 정당들이 실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에서보다 이 봉쇄조항을 더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표도둑질’을 더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봉쇄조항을 5%로 올릴 것이 아니라 정말 촛불의 정신을 이어간다면,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라면, 봉쇄조항 철폐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여기모인 많은 진보정당과 노동당, 봉쇄조항 철폐와 함께 제대로 민의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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