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산재사망Artboard 1@4x-100.jpg


[논평] 노동자의 목숨을 자본에게 넘기지 말라!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비정규직 청년의 이름이 붙은 법이 생겼다. “김용균법”, 이 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유족과 노동자들의 뜻으로 산업안전보건법28년 만에 전면개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 이어졌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장비에 깔리고, 추락하고, 컨베이어벨트에 깔려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한 청년의 죽음은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으로 맡기는 것을 이제는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로 퍼져나갔다. 그런 취지로 개정된 김용균법은 202011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개정으로 함께 바꿔야 할 하위법령에 대해 지난 22일에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산재 사망자의 수를 줄이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또 다시 파기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도급승인 대상을 축소하는 등 법의 적용범위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제외시키고 있다. 하위법령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 비판받고 있는 이유다. 원청의 책임 강화 역시 후퇴된 모양새다. 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가 안전해야 한다는 본법의 입법취지에도 미치지 못하며, 여전히 위험한 업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이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게 한다.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과로사법으로 악명 높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개정한 과로에 대한 기준을 정부 스스로 어기는 모순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국가임을 불명예로 여긴다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이르게 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당장 멈춰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정부가 노동자의 목숨을 자본에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시급히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을 할 때이다.

 

2019426

노동당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NEW

    문재인 정부의 허울 뿐인 노동존중에 이어 재벌의 후원자를 자처한 법원 판결

    Date2019.08.2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Date2019.08.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모두발언

    Date2019.08.21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4. 급변하는 동북아, 냉정한 시대감각이 필요하다.

    Date2019.08.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미국의 패권주의자들은 궤변을 멈추고 동북아에서 평화를 택하라!

    Date2019.08.0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논평] 파탄을 향해 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Date2019.07.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반일애국주의 열풍을 틈타 노동개악 시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Date2019.07.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역주행에 강력히 경고한다

    Date2019.07.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브리핑] 9기 21차 상임집행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6.2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브리핑] 용혜인 대표, 반핵 평화 활동가 입국 거부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석

    Date2019.06.26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평화의 정치 가로막은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Date2019.06.25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2. [논평] 노동자를 가두는 문재인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존중'

    Date2019.06.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브리핑] 9기 20차 상임집행위원회, 신민주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6.1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브리핑] 신지혜 대표, 제32차 전국노점상대회 참석

    Date2019.06.1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브리핑] 9기 19차 상임집행위원회, 서태성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6.1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브리핑] 신지혜 대표, 6번째 권문석 추모제 추모사

    Date2019.06.0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브리핑] 9기 18차 상임집행위원회, 용혜인 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6.0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브리핑] 9기 17차 상임집행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6.0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5.31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무효다

    Date2019.05.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시도 당장 중단하라!

    Date2019.05.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42 Next
/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