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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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둔 5월 4일, '어린것들 해방만세! - 2019년 어린이날 집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어린이날이 그저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닌, 어린이의 사람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어린이 해방운동의 날이었음을 알리는 집회였습니다. 집회에는 많은 어린이·청소년들이 참석하여 청소년의 참정권▲학교에서의 학생인권어린이·청소에 대한 존중과 환대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용혜인 대표와 작년 지방선거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했던 조민 당원이 참석했습니다. 용혜인 대표는 발언에서 "모든 윤리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경제적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했던 1922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의 외침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오늘 이전에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또 많은 분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그리고 어린이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미성숙하다는 사회적 차별의 시선을 견뎌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써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당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당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는 성인남성, 자본가, 기득권자만 대변하고 있고, 진작 바뀌었어야 할 법은 아직 살아 있다"면서 "이젠 청소년이 국회에 가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비록 지방선거도 제대로 출마하지 못한, 선관위에도 등록되지 못한 후보지만, 내년 총선을 청소년의 이름으로 도전"하겠다며 청소년을 대표하여 총선 출마를 밝혔습니다.


이하는 용혜인 대표의 발언 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동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해방을 외치는 날이었다는 이야기를 앞에서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모든 윤리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경제적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했던 1922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의 외침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오늘 이전에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또 많은 분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노동당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미성숙하다는 이 사회의 상식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인격체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많은 기획들을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사회의 상식으로 만들어나가는 일을 하고자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그리고 어린이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미성숙하다는 사회적 차별의 시선을 견뎌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써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는 조민 당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주시 차 선거구 시의원 후보이고 싶었던 노동당 청소년 당원 조민입니다. 


수요일이 노동절이었고 내일이 어린이날이네요. 

전 어린이날과 노동절이 참 많이 닮아았다고 느꼈습니다. 


최초의 어린이날은 1923년 5월 1일, 노동절이었습니다.

100여년 전 어린이날 집회의 요구는 <어린이 착취 금지> 

<청소년 복지 보장> 등이었다고 합니다. 이 구호들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100여년 전 어린이날의 구호는 왜 아직도 유효할까요? 어린이 노동착취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청소년 알바노동자, 특성화고 실습생은 싼 껌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아직도 참정권이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는 성인남성, 자본가, 기득권자만 대변하고 있고, 진작 바뀌었어야 할 법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수요일, 노동절 집회에서는 어떤 구호를 외쳤을까요?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등의 구호가 외쳐졌습니다. 노동절의 역사는 깊지만, 한국에서의 노동절 구호는 아직도 ILO 핵심협약 비준 등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저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의 피선거권 보장을 주장하며 노동당 전주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불법 후보를 자처하며 작년 어린이날에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앞에서 후보 등록 좌절 기자회견을 여는 등의 활동을 하였지만, 그 이후로도 청소년의 참정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의 벽이 높고 견고했던 걸까요. 


선거법 개혁이 패스트트랙을 탔다지만,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청소년의 기본권을 비청소년들이 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유권자니 잘 보여야 한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유권자가 아니라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현재입니다.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을 염원하는 민심은 변함없지만, 선거법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대표기관.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에 왜 청소년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의원이 없는 것입니까. 


이젠 청소년이 국회에 가야 합니다. 


청소년 국회의원을 상상해 봅시다. 청소년을 대변하는 국회는 선거연령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하향시킬 것입니다. 청소년을 구속하는 청소년보호법을 철폐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청소년, 소수자를 위한 정치를 할 것입니다. 


비록 지방선거도 제대로 출마하지 못한, 선관위에도 등록되지 못한 후보지만, 내년 총선을 청소년의 이름으로 도전할까 합니다. 청소년 인권을 외친 지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며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 선거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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