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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1주기, 한 해 1천명이 죽는 노동현실은 변한 게 없다

- 비정규직이 신분이 되어 버린 헬조선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하자.

 

 

201812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일하던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가 석탄가루로 뒤덮인 어두운 컨베이어밸트에 끼어서 숨졌다. 그의 주검은 6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주노총이 최근 공개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석탄발전소의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사방이 온통 깜깜했다. 좌우 구조물이 희미하게 보일 뿐 바닥은 가늠조차 어려웠다. 석탄 먼지만 쉴 새 없이 휘날렸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역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손전등에 의지한 채 작업해야 하는 현실은 변한 것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 이낙연 국무총리의 관계부처·기관은 최대한 권고 내용을 반영하라는 지시, 기타등등 기타등등.... 이 모든 약속과 대책들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말에 불과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매년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고, 그 중 1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대부분이 하청, 비정규직 신분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마치 조선시대의 노비처럼 해결할 수 없는 신분 구조가 되었다. 건국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과거의 신분사회로 회귀했다.

 

조국사태에서 보듯이 보수우파 뿐 아니라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 역시 자기 자식들이 관련되기만 하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좋은 신분을 물려주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고, 다만 법에서 허용하는 기회를 활용했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차별과 배제를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나라의 신분 높은 자들은 이 사회에 혐오와 증오를 퍼뜨리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 그대로 전쟁 같은 경쟁 속에서 인간다운 삶은 커녕 알량한 복지에 안주하거나 혹은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회적 약자에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 헬조선을 견딘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사이비 개혁세력을 수 십년 동안 지지한 댓가가 말만 거창하고 변하는 것 하나 없는 오늘날의 헬조선의 계급적 현실로 나타났다. 정치참여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플라톤이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신분 높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정치에 대한 환멸감을 부추기고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게 실상이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말만 번지르르한 사이비 개혁세력에게 기대를 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투쟁하는 노동자의 기개가 살아 있는 곳에 있다. 누군가를 지지하고 투표하는 것을 정치참여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헬조선 신분제 사회를 바꾸기 위한 투쟁이 성장할 때 가능하다. 노동의 가치가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당이 함께 투쟁하겠다는 약속을 이 땅의 김용균들에게 드린다.

 


2019.12.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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