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6B7063B1-3077-4B57-8AB1-1E78EDB2D7FD.jpeg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평화와 안전을 오히려 해치는 짓이다

- 위헌적 행위에 대해 탄핵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오늘(21일) 오전 호르무즈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청해부대 파병의 명분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이 지역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이 위험에 처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번 파병으로 청해부대 장병은 물론 우리 국민과 선박이 테러 등 적대적인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가 주장하는 파병의 명분은 검은 것을 희다고 주장하는 해괴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과 별도의 독자작전을 수행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당장의 비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단계적인 위헌행위에 불과하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짓으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적 퇴치를 위한 ‘소말리아 연안’의 활동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는 유엔결의안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별도의 파병안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애초의 파병목적을 벗어나 작전지역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실제 파병을 단행한다면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은 탄핵감이며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한다. 독자작전을 수행한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침략동맹에 가담할 계획임을 고백한 것이다. 



대체 이 지역에 해적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하여 외국의 군대 지휘관을 드론을 동원한 테러로 암살하는 등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는 자들이고, 그들에 가담하는 자들이다. 



정부의 세계평화를 거스르는 위헌적 행위에 대하여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며, 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다. 만약 국회 역시 위헌적 행위에 협력한다면 이 역시 탄핵에 버금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평화는 총으로 지킬 수 없다. 그것은 방어를 가장한 패권논리에 불과할 뿐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



2019.01.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삼성과 이재용 앞에서만 작아지는 사법부

    Date2020.02.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모형 핵깡통에 놀라서 소동을 벌이고, 범죄로 낙인 찍은 정부와 법원

    Date2020.02.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기득권자들의 탐욕스런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유한국당

    Date2020.02.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2020.02.10 박노자 교수 초청 좌담회 '세계 좌파 정당, 노동당의 역할과 가능성'

    Date2020.02.11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5. 10기 11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 발언 (2020.02.04)

    Date2020.02.06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6. 법무부 장관인가 청와대와 삼성의 방패막이인가?

    Date2020.02.0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브리핑] 사회변혁노동자당, '변혁정치' 100호 발행 기념 대담회 현린 대표 참석 (2020.02.03)

    Date2020.02.04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8. [브리핑] 노동전선&노동당 간담회 (2020.01.21)

    Date2020.01.22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9. [브리핑] '권유하다'&노동당 간담회 (2020.01.21)

    Date2020.01.22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0.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평화와 안전을 오히려 해치는 짓이다

    Date2020.01.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브리핑] 6기 7차 전국위원회 (2020.01.18)

    Date2020.01.21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2. [브리핑] 노동당&민주노총 간담회

    Date2020.01.2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3. 영남대의료원은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에 답하라.

    Date2020.01.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진정한 검찰개혁은 인사권의 독립에서 시작한다

    Date2020.01.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겉으로는 탈핵, 실상은 핵진흥정책 추진! 적폐정부가 아닌가?

    Date2020.01.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브리핑] 10기 대표단 시무식 (2020.01.02)

    Date2020.01.13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7. [브리핑] 10기 노동당 상임집행위원회 & 변혁당 집행부 간담회 (2019.12.31)

    Date2020.01.13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8.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다.

    Date2020.01.0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은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

    Date2020.01.0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쌍용자동차는 휴직 연장을 취소하라

    Date2019.12.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45 Next
/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