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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올라섰다

- 세월호 6주기 및 21대 총선 결과에 대하여



오늘은 304분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6년이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도 3년이 다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갔고, 그때마다 정부는 국회 핑계를 댔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수 차례 반복되었지만 정부는 그동안 야당 탓으로 일관했다. 2015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회원회, 2017년 선체조사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출범한 ‘4.16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이 없어 한계를 보이자 세월호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3월에 유가족과 시민들은 청와대 청원을 통해 11월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정부여당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승을 거두었고, 세월호 막말을 일삼던 차명진, 김진태, 민경욱 등의 국회의원들이 낙선되었다. 유권자들이 다시 한 번 세월호에 대한 염원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원을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일 것이다. 당장 해고, 휴직, 폐업으로 밥벌이가 끊어진 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최우선의 논의주제가 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천국이며 의료체계가 처참한 미국조차도 경제 대응이란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낫다. 가령 미국은 기업에 대해 대규모의 대출 지원을 해주면서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실업급여에 있어서도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나 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모든 실업자나 휴직자에게 정부가 실업급여와 휴직급여를 제공한다. 미국보다 훨씬 강하고 다양한 고용유지 및 실업대책을 내놓는 유럽은 굳이 말하지 않겠다.


선거제도 개편도 과제다. 99.9% 개표된 16일 10시 현재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득표율은 33.9%,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3.3%로 양당의 합계는 67.2%이며,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72.6%이다. 국회의석 300석 중 218석에 해당하는 득표율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가져간 의석은 286석이다. 70석 정도를 거대 양당이 강탈해 간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를 거대 양당이 강탈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나라인지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도를 통해서 이를 완화해보자는 취지로 선거법이 개정되었지만, 거대 양당은 위성비례정당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99개 가진 부자가 1개도 못 가진 가난한 자의 밥그릇마저 빼앗아갔다.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이 엄중한 검증대에 올라섰다.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공약과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가 2021년 4월 15일로 만료된다. 정부 여당은 당장 이에 대한 대책부터 시작해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0.04.16.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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