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코로나예산272억찐.png



코로나 예산 272조원 중 노동자, 서민의 몫은 얼마인가?

- 1원 하나 없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정부가 어제(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기간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처음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등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돌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업대란으로 인한 가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파탄난 사업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어제 나온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규모와 액수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전체 취업자 2,661만 명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절반에 가까운데,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대상자는 93만 명에 불과하다.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그 어느 대책에서도 노동자, 자영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까지 마련한 재원은 241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3월 19일의 1차 비상경제회의 이전에 투입된 긴급지원 패키지 등 31.7조를 합치면 총 272.7조의 규모다. 


이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 중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을 위한 자금의 규모는 고작 17.6조원이다. 소득하위 70%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7.6조, 고용안정 10조(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50만원씩)가 있을 뿐이다. 


4대 보험 30% 감면 및 유예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유예는 결국 채무이고, 감면은 해당자가 소규모다. 중소자영업자 대출 및 보증 72조도 결국은 기한만 연장된 채무다. 휴업수당 90% 지원 역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다. 결국 대부분의 코로나 예산은 모두 기업과 금융 지원 용도로 경기활성화에 목표가 맞추어져 있을 뿐, 노동자 서민의 생계와는 무관하다. 기업 지원 용도 중 고용유지, 도덕적 해이 방지 등 조건이 달린 것은 40조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대출 절차는 복잡하고 시급성에 비해서 더디기 짝이 없다. 소득하위 70%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도 논의가 시작된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결론을 못 내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10조원의 예산 대부분도 3차 추경이 통과되어야 마련할 수 있는데, 20대 국회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다.  


결국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말 그대로 1원 하나 없다. 미국은 이번 달부터 연 소득 9만 9000달러(약 1억2172만원) 미만 성인과 미성년자에게 각각 1200달러(약 147만원), 500달러를 통장에 꽂아준다. 신자유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도 이 정도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이보다 더 잘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2020.04.2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진보당 김재연 신임 상임대표 노동당 예방(2020.07.30)

    Date2020.07.3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2. [논평] 검찰을 정권의 종복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Date2020.07.29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3. 지분으로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신설하고, 무상임대주택 1,000만호 공급하자

    Date2020.07.2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4.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그리고 영원히 중단하라.

    Date2020.07.2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72주년 제헌절 기념 노동당 특별 성명서] 사회주의 헌법을 제안합니다

    Date2020.07.17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6. 문재인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 즉각 비준하라

    Date2020.07.16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7. 역대 최악의 노동무시, 최고의 재벌존중 정부

    Date2020.07.15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8. 서울시와 민주당은 진실 규명의 책임을 져야 한다

    Date2020.07.15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9.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을 취소하라

    Date2020.07.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밀실에서 첩보작전 하듯 강행하는 핵폐기물 공론화

    Date2020.07.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성폭력 가해자의 편에 서지마라

    Date2020.07.09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2. 검찰은 이재용을 당장 기소하라

    Date2020.06.2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공정이란 무엇인가?

    Date2020.06.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과도한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와 정부의 현명하지 못한 맞대응

    Date2020.06.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행동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Date2020.06.1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6.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Date2020.06.09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7. 광주 (주)조선우드 고 김재순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은 자본주의체제가 불러온 살인이다

    Date2020.05.2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8. 선거관련 악법으로 엉뚱한 사람만 괴롭히는 부산 경찰

    Date2020.05.2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9. 집시법 11조는 여전히 위헌이다.

    Date2020.05.2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0. 중앙뉴스_소수정당 시리즈_월간 노동당 1~6

    Date2020.05.20 Category관련 뉴스 By노동당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48 Next
/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