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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악법으로 엉뚱한 사람만 괴롭히는 부산 경찰

-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은 어른의 꼬임에 의한 것인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비례정당이라는 희대의 코메디극 소재를 제공했던 선거법을 무기로 이번에는 부산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최근 부산 경찰은 21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사 중이던 청소년 활동가를 내사 종결처리하고, 엉뚱하게도 옆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입건했다. 청소년들이 선거운동 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난 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권 연령제한이 만 18세로 하향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60조와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 22조는 여전히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이 조항들이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청소년 활동가들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이들 청소년 활동가들이 누군가 어른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여전히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 보고 있으며 정치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엉뚱하게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입건하여 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누군가 배후가 있지 않은지 캐묻는 등 자신들이 독자적 책임과 판단으로 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이가 정치적 성숙도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과거 이승만, 박정희 독재시절에 막걸리 얻어 먹고, 고무신 공짜로 받고 챙긴 댓가로 투표한 사람들이 청소년이었나? 군부독재 시절에 관권선거에 적극 협력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공무원들의 나이는 어렸나? 


만약 정치적 의식의 성숙도가 나이에 따른 것이라면 우리 역사의 큰 격변기에 커다란 역할을 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80년대 민주화항쟁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주된 동력이었고, 4.19 혁명은 중⦁고등학생들이 앞장섰다. 16세 나이에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을 독립운동가로 대접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3⦁1운동에 앞장선 수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고 다만 어른들의 꼬임에 빠져서 행동한 것인가? 


부산 경찰은 청소년 활동가에게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으면 그만이고,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야지 왜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것인가? 이는 정당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공권력의 남용인 만큼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60조와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 22조를 폐지하라. 

- 노동당은 부당한 공권력 집행으로 엉뚱한 시민을 괴롭히는 부산 경찰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경고한다.


2020.5.2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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