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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15:07

공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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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란 무엇인가?

-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일하는 1,900여명의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기존 정규직 노동조합, 보안검색 노동자, 자회사 정규직 전환 노동자,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만인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했다. 당시 1만 1천여명이 일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은 단 1,400명에 불과한 상황이었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선택되었고 이날의 선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포함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으로부터 3년이 넘은 오늘까지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중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비정규직의 상태에 놓여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란 상시근로자가 아닌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해당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지 않은 파견직과 도급직, 시간제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용어이고,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는 이중 도급 노동자들이었으며 여전히 이들 모두는 도급 노동자로 비정규직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대통령의 1호 약속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3년동안 단 한 명의 정규직화도 진행하지 못하고 상황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이제서야 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단 1,900여명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가지고 이러한 사회적 분열상을 만든 모든 책임은 청와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있다. 지난 3년간 사회적 대화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책임 회피와 법제의 미비에 핑계 대기, 자회사 정규직화라는 미봉책을 통한 노노갈등 유발에만 매달려오며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과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은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 미룰 것인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불만과 분노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의 불만의 방향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우나 그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현재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과 비정규직을 택했을 때 닥쳐올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노력에 기반한 시험 성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공정(한 시험성적) 만능주의”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들의 불안정한 미래와 취업난의 해결책일 수 없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한 신자유주의 하에서 벌어진 경쟁 중심의 각자도생 사회, 10:90이라는 극단적인 정규직-비정규직간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결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현재 청년들의 고용난은 일자리 전체의 개수 문제라기 보다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의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매우 적은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공정”하지 못한 차별을 줄여 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차별적인 비정규직 자체를 철폐하고 모든 일자리들을 “공정”한 일자리로 만들어 내기 위한 방안을 사회적으로 만들어 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약속을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편법으로 눈속임하지 말고 정부와 공기업이 직접 고용하여 사기업 부문의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부터 눈속임으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사기업 부문의 일자리 질 개선은 불가능 할 것이며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일자리들이 지속되는 한 청년들의 취업난은 해결할 수 없이 더욱 심각해질 뿐이다. 
  고용안정성과 임금, 노동환경 모두가 “공정”한 일자리를 늘려 나가기 위한 노력의 1차적인 책임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게 있으며 지난 3년간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바로 “불공정”한 오늘을 만든 원인이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6.26.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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