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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감사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계기로 탈핵사회를 더욱 앞당기자.

- 핵의 평화적 이용은 불가능하다. 모든 핵을 폐기하자.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결과는 경제성 평가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정부의 경주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성 1호기 폐쇄에 있어서 안정성과 지역민의 수용도는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제성 평가가 핵 발전소의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점에서 월성1호기 폐쇄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감사결과는 아니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핵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불감증에 걸려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평화적인 핵 이용이라는 논리로 핵 발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애초에 핵 발전 자체가 핵무기로 시작한 것이다. 독극물로 오염된 나무가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핵발전소는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핵폭발물질을 평소에 양산하여 비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핵마피아들은 본말을 호도하여 마치 핵발전이 전기 생산을 위한 목적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거꾸로 알고 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보듯 애초에 반인륜적인 전쟁무기로 출발하였으며,  일본의 후쿠시마, 미국의 스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등 통제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지며, 월성의 나아리 주민들의 사례에서 보듯 어린아이의 몸 속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수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암으로 고통 받는 등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는 소리 없는 재앙이다. 

소위 경제성 논리로도 핵은 용납될 수 없다.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제성 평가기준은 핵발전 폐쇄비용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비용 등을 무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성 평가지표의 기준도, 어떤 자들이 평가하는 것인지도 도무지 가당치 않은 것들 뿐이다. 경제성 평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더 이상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월성 핵발전소의 방사능에 40년 동안 피폭된 나아리 주민들의 고통 등 수 많은 문제점을 외면하고 감사원은 경제성만 따졌다. 감사원 스스로도 이 점을 잘 알고 이어서 월성1호기 폐쇄의 적절성은 판단하지 못했다. 그러나 핵마피아들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소위 탈핵정책을 뒤집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핵마피아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설칠 수 있는 토대는 다름 아닌 불철저한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을 모두 마친 후 폐기하는 것을 소위 탈핵이라고 하는가 하면, 임기 내에 4기의 핵발전소를 증설하고, 60년 후 완성되며 다음 정권에서 이어받을지 여부조차 불분한 소위  탈핵로드맵을 통해 탈핵정부라는 허울을 얻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정책을 뛰어 넘자. 

핵무기와 핵발전은 하나다. 핵의 평화적 이용은 불가능하다. 모든 핵을 폐기하자.

2020.10.21

노동당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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