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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앞에서는 민주화운동 역사 자랑, 뒤에서는 시위진압용 물대포 수출

- 성공회대 학생들의 태국 민주화운동 지지에 동참한다

요즘 태국에서는 두 가지 사건으로 한국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시위진압용 물대포와 성공회대 학생들의 민주화운동 지지활동이 그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태국에서는 지난 봄부터 매번 수 십 만명이 거리로 나와 정부를 상대로 민주화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쁘라윳 총리의 퇴진, 군부가 제정한 헌법 개정, 군주제 개혁 이 3대 핵심 요구사항인데, 최근에는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라며 군주제 개혁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태국에선 왕실 모독죄가 있어서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왕실 언급 자체가 ‘금기’로 통하는데도,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전례 없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태국에선 올 2월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야당 퓨처포워드당이 강제 해산된 것을 계기로 반정부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식을 줄 모르며 점점 가열되고 있다. 시위 초반엔 군부 독재를 비판하며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졌으나, 최근에는 비판의 화살이 왕실을 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인 태국 왕실 예산은 16%나 인상되었다. 현 국왕인 와치랄롱꼰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독일에서 초호화 생활이나 일삼고 있어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태국에서는 입헌군주제 혁명이 일어난 1932년부터 2010년대까지 무려 19차례의 군부 쿠데타가가 있었다. 군부 쿠데타 세력이 실질적으로 정부를 장악하는데 성공한다 해도 국왕이 정부 승인을 거부하면 정권을 잃게 되는데, 태국 국왕은 매번 군부와 결탁하여 왕권을 지켜왔다. 현재 총리인 쁘라윳 짠오차 역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후, 민간에 정권을 형식적으로 이양한 후 결국 총리가 된 인물이다. 

최근 시위대의 3대 요구사항을 나타내는 세손가락과 더불어서 노란색 고무오리가 태국의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시위진압용 물대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등장한 대형 고무오리가 화제가 되면서 고무오리 모자 등 각종 노란색 고무오리가 인기 시위용품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인기 만점의 이 노란 고무오리를 등장시킨 것이 바로 한국산 시위진압용 물대포다. 백남기 농민을 죽인 바로 그 물대포(살수차)다. 태국의 민주화 시위대는 끈질긴 항쟁을 이어오며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영감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시위대를 진압하는데 한국산 물대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성공회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태국 민주화지지 성공회대 모임’이 벌인 태국 민주화운동 연대활동이 태국 현지 언론에 보도되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지난 15일 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성명서에는 ▲태국정부 내 군부인사의 퇴진 ▲왕실모독죄 폐지 ▲투옥된 이들의 석방 ▲민주화에 앞장서고 있는 태국 청년과의 연대 촉구 ▲민주화운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발표 ▲시위진압에 사용되고 있는 살수차 수출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군주제는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함께 아직도 남아 있는 인류사의 가장 저열하고 부끄러운 정치제도다. 한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 군사폭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장악한 소위 왕족이라는 집안에 있다. 아직도 이런 걸 유지하면서 문명세상이라고 하다니 부끄럽고도 부끄럽다. 

그런 수치스런 제도를 거부하며 태국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주인임을 주장하는 민주화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시위진압용 물대포가 동원되고 있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반대로 가는 문재인 정부의 행세가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태국 국민들에게 당장 사과하고, 태국의 민주화운동 대의에 당장 동참하라.

2020.11.30

노동당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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