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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보고서

1. 개요

(1) 특별감사의 대상 : 2015년 ~ 2016년 서울시당 6기 김상철위원장 급여에 대한 특별감사

(2) 특별감사의 주체 : 노동당 중앙당 예결산위원회

(3) 특별감사의 일시 : 2018년 5월 18일

(4) 특별감사의 장소 : 노동당 중앙당 사무실

(5) 특별감사의 대상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6) 특별감사의 근거 : 당헌 제27조, 제35조 및 당규 제8호 예결산위원회 규정

(7) 특별감사의 목적
 7기 서울시당 예결산위원회 특별감사 요청에 대해 회계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회계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보완해야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회계운영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함.

(8) 특별감사의 방향
예결산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특별감사의 방향은 “제10조 ②항 1호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등의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함.
또한 피감기관인 서울시당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는 권한을 가진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감사함.

2. 『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에 따른 서울시당 6기 위원장 재직 시 총 급여 산출 및 지급내역

(1) 『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
  『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이하 진보신당 처우규정)은 2009년 8월 10일 서울시당 2기 5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정된 이후 2017년 6월 5일 서울시당 7기 6차 운영위원회에서 『노동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이하 노동당 처우규정)으로 개정됩니다. 

서울시당 처우규정은 서울시당 상근 당직자 및 임원들의 처우에 관한 규정으로 서울시당 예산 및 결산의 50%를 넘는 비중있는 재정집행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당 5기 위원장 재직 시기인 2015년 1월까지는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장 활동비가 적법하게 지급 및 수령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앙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러한 원칙과 실제를 확인하였기에 감사 기간에 적용되는 『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을 이번 특별감사의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2) 2015년도 총 급여 산출 및 지급내역
표1.JPG


(3) 2016년도 총 급여 산출 및 지급내역

표2.JPG

(4)  [표1]과 [표2] 해설 및 과오지급 총액

2015년도와 2016년도 서울시당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일체의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2015년 1월까지도 5기 서울시당 위원장의 월 활동비 1,200,000원은 『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에 맞는 지급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6기 위원장 재직시절에는 [표1]과 [표2]와 같이 지급되었고, 중앙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러한 지급의 근거를 찾기 위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이나 대의원대회 안건지 및 속기록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결과는 그 기간동안 『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을 개정한 사실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료는 당시의 급여 내역서만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2월 ~ 2016년 7월(월 급여)

기본급 + 호봉 + 근속수당 + 자녀수당 + 직급수당

 = 1,200,000 + 460,000 + 160,000 + 200,000 + 200,000

 = 2,220,000


2) 2016년 8월 ~ 2016년 12월(월 급여)

기본급 + 호봉 + 근속수당 + 자녀수당 + 직급수당

 = 1,200,000 + 480,000 + 160,000 + 200,000 + 200,000

 = 2,240,000


3) “직급수당” 

직급수당은 상근 사무처장의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 상근 사무처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입니다.

2015년 2월 ~ 8월에는 6기 위원장 외에 상근 사무처장이 있었으며, 직급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에 비추면 6기 위원장이 이 기간에도 직급수당을 받은 것은 이중의 부적합한 지급이었습니다. 


4) 특별상여금


Ⅰ.『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 중 Ⅱ.『진보신당 서울시당 임원에 관한 처우규정』 

제4조 (특별상여금) 위원장 및 상근 사무처장에게는  사무처 상근자 특별상여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5조 (휴일․휴가) 상근하는 임원에 대한 휴일, 휴가는 중앙당 사무처 상근자 처우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휴가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위 규정을 적용하여 확인해 보면 [표1]와 [표2]에 나타난 것처럼 500,000원의 과오 지급이 있었습니다. 

5) 과오지급 총액
과오지급된 총액은 2015년 11,420,000원과 2016년 12,640,000원으로 총액은 24,060,000원입니다.


3.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 회계감사 보고서 검토

(1) 검토의 기준

서울시당 예결산위원회는 대의원 대회의 주요 안건인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안건 처리 기준으로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울시당 대의원대회의 직속기관입니다. 대의원대회는 자신의 직속기관인 예결산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예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안건을 처리합니다.

동 위원회의 회계감사의 근거는 『서울시당 규약』 제5장 제20조 및 『진보신당연대회의 서울특별시당 회계규정』이고, 동 규정 제3장 제16조(회계감사) ①항에 의거하면 당규 『제8호 예산결산위원회 규정』이 기본규정임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는 당해연도 “서울시당의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예·결산이 각종 규정에 맞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종합적이고, 원칙적으로 회계감사를 하여야 합니다. 

특별감사 대상 기간인 2015년도와 2016년 동안은 6기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채훈병위원장)의 활동기간이었고, 동위원회가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2) 『2015년도 서울시당 회계감사 보고서』 

2016년 4월 서울시당 정기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2015년도 서울시당 회계감사 보고서』, 『2015년도 총예산 대비 총결산표』와 당시 대의원대회 속기록을 보면

[2016년 4월 서울시당대의원대회 속기록]


(안건3) 2015년 결산 승인의 건 질의응답 중


(총무국장) ... 9쪽의 업무지도비는 업무추진비로 부위원장님께 지급되었습니다.


(의장) ...전당적으로 인건비등이 조정되고 삭감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시당 차원에서는 급여를 삭감하는 대신 상여금을 삭감(상반기, 50%)하는 방식으로 당의 재정위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34번 황00) ...상근자가 3명인데요. 퇴직금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까?

(의장) 안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전당적인 재정위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서울시당은 사무처 성원에 대한 상여금 일시 삭감(50%) 결정, 부위원장들에게는 업무지도비 지급, 사무처 성원은 3명, 퇴직금은 적립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의원대회 안건지』에 제출된 2015년도 총결산표 및 『2015년도 서울시당 사무처 총예산 대비 총결산』파일을 교차해서 살펴보면 위의 내용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 근거 자료인 『2015년도 서울시당 사무처 총예산 대비 총결산』파일 비고란에 보면 부위원장의 수는 적시하면서도 시당 사무처 인건비에는 몇 명인지 적시하지 않았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누락은 2015년 서울시당 인건비 총 지출금액 77,059,823원에는 6기 위원장에게 근거 없이 과오 지급된 11,42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6기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 시에는 이런 누락분에 대한 발견 및 시정조치, 퇴직금 미적립에 대한 관항목의 설정 및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도·감독이 있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여집니다.



(3) 『2016년도 회계 결산』 보고*


2017년 4월 서울시당 정기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2016년도 서울시당 회계감사 보고서』, 『2016년도 예산표』, 『2016년도 총예산 대비 총결산표』 및  당시 대의원대회 속기록을 보면


[2017년 4월 서울시당대의원대회 속기록]


(보고1) 2016년 결산 및 감사 보고의 건 질의응답 중


1) 결산보고


채훈병 : ...전(6기) 예결위원장 채훈병입니다... 퇴직한 2명의 상근자에게 퇴직급여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 앞서서 지출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및 기본 경비는 크게 예상을 빗겨나가지 않았으나 다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2016년도 서울시당 회계감사 보고서] 중


(4) 퇴직한 두 명의 상근자에게 퇴직금이 차입을 통해 늦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했던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상근자의 급여와 퇴직금은 다른 어떤 지출보다 우선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퇴직한 2명의 상근자 퇴직급여 지급은 7기 서울시당에서 차입을 통해서 지급되었음을 확인함. 즉, 2016년 말까지의 회계상황은 아님. 



2016년도 서울시당 결산 보고 중 인건비 항목을 보면 예산은 72,740,000원(사무처 3인)이고, 결산은 75,862,442원입니다. 예산보다 3,122,442원이 더 지출하고도 2016년말 서울시당을 퇴직한 2명의 상근자의 퇴직금(11,307,740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이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2016년도 예산표와 결산표를 교차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표에는 여전히 퇴직급여 적립항목이 없는 점, 예산표에는 적시되지 않은 6기 위원장의 퇴직금(위원장 이전 서울시당 당직 퇴직시 미지급됨, 총 8,614,592원)이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지급된 사실, 2016년도에도 6기 위원장에게 위원장 활동비 외에 근거 없이 과오 지급된 12,64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예산표에는 없었거나 근거 없이 지출된 합계 금액은 21,254,592원입니다. 

이러한 지출은 2016년도 예산을 짤 시점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2017년 1월, 서울시당에서 퇴직한 2명의 퇴직금(11,307,740원) 미지급 상황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당의 재정상황은 열악하고 변동의 추이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예산표를 작성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견된 상황이나 항목은 꼼꼼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6기 위원장이 그 전 서울시당 당직을 퇴직하였고, 그 퇴직금은 6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일상적으로 퇴직급여는 적립되어야 한다는 기본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표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표 작성시 예견되지 않은 상황이나 미처 편성하지 못한 예산 및 집행은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사후적으로 대의원대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 회계 결산 보고』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시되지 못하고 있어 부실한 결산보고로 보여집니다.


4. 서울시당에 대한 권고 및 시정해야할 사항


Ⅰ.『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 중 Ⅱ.『진보신당 서울시당 임원에 관한 처우규정』에 따르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상근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근무형태 및 처우 규정 적용) 제2호, 제4조(특별상여금), 제5조(휴일·휴가), 제7조(사회보험가입)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특별상여금)은 Ⅰ.『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 제21조(특별상여금)의 기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하에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시당 6기 김상철 위원장의 월 급여 및 특별상여금이 근거 없이 과오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오 지급 총액은 24,060,000원입니다.


근거 없는 재정집행에 대하여 6기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 시에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를 기본적으로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감사를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중앙 예결산위원회는 서울시당에 다음과 같은 권고 및 시정사항을 요구합니다.


1. 과오 지급된 24,060,000원에 대한 환수 조치 

2. 과오지급에 책임 있는 당직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



5. 총평


7기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감사와 관련하여 전임 6기 서울시당 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에게 설명 및 소명을 요청했고, 소명의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과오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 재정이 취약하여 전국의 모든 당직자들이 열악한 처우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재정 조건이 가장 나은 편에 속하는 서울시당조차 당직자 상여금을 줄여서 지급할 정도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처우규정에 어긋나는 과오지급이 발생한 것은 열악한 처우를 감수하며 일하는 당직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며 그 자체로 당의 규율을 무너뜨리고 법률을 위배하는 범법행위입니다. 또한 이를 감시하고 시정해야 할 서울시당 6기 예산결산위원회가 부정한 행위를 발견하고도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대의원대회의 판단을 저해했습니다.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는 우리 당의 재정원칙이 무너진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2018년 6월 7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재식

위원 고승희

위원 김숙진

위원 김일환

위원 문경원




* 『회계감사 보고서』라 하지 않고 『결산 보고』라 표현한 이유는 2016년도 회계감사 시에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는 성원 미달로 미 구성된 위원회가 된 사실,  이런 사실에 기해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서울시당 대의원대회에서도 보고안건으로 그쳤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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