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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러가기] 재벌해체 10문 10답 1탄(1~5)

http://www.laborparty.kr/1718936

>>[카드뉴스 보러가기] 재벌해체 10문 10답 2탄(6~10)

http://www.laborparty.kr/171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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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뺏으면 삼성이 망하나요?

재벌을 해체한다고 경제가 무너지나요?

 

노동당의 재벌 해체 1010

 


Q1 : 재벌 해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A1 : 삼성을 예로 들어 재벌의 의미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십 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가문을 재벌이라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 이재용·이부진·이서진 3남매 등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재벌입니다. 경영의 관점에서는 총수일가라고도 합니다. 어떤 기업집단의 주식가치를 100이라 할 경우 총수일가는 불과 3% 미만의 지분만으로 100의 지분에 해당하는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순환출자제도, 지주회사제도,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제도 등이 이런 기형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집단 자체를 재벌로 부르기도 합니다. ‘재벌의 수출길이 막히다라는 표현에서 재벌은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재벌을 해체하자는 말은 재벌 가문이 방대한 기업집단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 시기에 재벌을 해체했습니다. 재벌 해체라는 말은 또한 수십 개의 계열사로 묶여 있는 기업들을 낱개의 또는 몇 개의 기업군으로 쪼개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벌이 원래 소수의 지분으로 방대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가문을 뜻하기 때문에 기업집단을 낱개 단위의 기업으로 쪼개면 현재의 재벌이 지배할 수 있는 기업의 수도 현저하게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래적 의미의 재벌이 해체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Q2 : 경제의 주축인 재벌이 해체되면 생산, 수출, 고용, 투자 등의 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결국 나라 경제가 망하는 것 아닌가요?


A2 : 재벌 해체는 재벌그룹에 속한 대기업들을 없애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잃더라도 현재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은 계속되기 때문에 재벌을 해체한다고 경제가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 손을 댄 경영마다 실패하고 선대 회장들처럼 부패한 정치권력에 뇌물이나 제공하면서 3대 세습 체제를 구축하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해야 삼성그룹 소속 기업들이 더 경쟁력 있고 윤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재벌을 해체하면 경제가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벌을 해체하지 못하면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Q3 : 재벌 중심 경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A3 : 재벌 중심 경제로는 더 이상 나라 경제의 미래도 없고 정치적, 사회적 정의도 불가능합니다. 재벌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수출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 각종 재정 지원, 조세 감면, 금융 특혜 등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IMF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이후에는 재벌이 부자가 될수록 노동자와 가계는 가난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수치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20002014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4%인데 실질임금은 1.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990년에는 수출이 10억원 늘어날 때마다 65.4명이 취업을 했는데 2014년에는 그 숫자가 7.7명으로 줄었습니다. 2010년 경상수지 흑자 2885,000만불이 20148922,000만달러로 3배 넘게 증가했는데 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2016년 가계부채는 자영업자 부채 500조원을 포함해 1300조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세계적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수출절벽, 소비절벽, 인구절벽이 현실화되었고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재벌 중심 경제의 결과입니다.

 

Q4 : 재벌이 잘 나가도 국민은 살기 힘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투자와 원자재 조달을 해외계열사나 국내 계열사를 통해 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원자재의 55.1%를 해외 계열사에서, 23.8%를 국내 계열사에서 조달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을 통해 원자재를 조달하는 몫이 20%도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힘이 센 재벌기업이 힘없는 중소기업을 쥐어짜기 때문입니다. 2014년과 20152년간 제조원가는 6.2% 상승했는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는 오히려 1.4%가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재벌기업에게 수탈당하다 보니 고용률 85% 정도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도 비정규직만 쓰거나 임금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 재벌기업들이 비정규직 비율 세계 1위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재벌들이 내수시장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7%대로 OECD 평균의 2배에 이릅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재벌 유통망과 경쟁에서 필패하고 좁은 시장에서 서로 밀쳐내기 경쟁을 하면서 망해가는 것입니다.

 

Q5 : 노동당은 재벌을 이대로 두고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왜 그런가요?


A5 :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재벌은 집중된 경제력을 이용해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행정 권력은 물론이고, 입법, 사법,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재벌들이 민주주의의 핵심 영역들을 사실상 뇌물로 매수한 상태입니다.

 

Q6 : 재벌을 해체하면 재벌이 지배하던 기업들은 누가 경영하게 되나요?


A6 : 재벌의 경영권을 박탈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게 됩니다. 노동당은 재벌의 경영권 박탈에서 나아가 전자, 반도체, 금융,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 분야의 기업 경영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재벌이 경영하든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든 자본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입니다. 자본의 이윤 추구 논리를 극대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는 그 탐욕으로 인해 지금 세계적인 장기 저성장시대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이 처한 수출절벽, 소비절벽, 인구절벽 등의 경제위기 상황도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가 초래한 임금 및 가계소득의 하락, 소득불평등 때문입니다. 무제한의 이윤 추구 논리가 지배하는 경제를 모두가 함께 사는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벌 해체만이 아니라 현재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이들 기업들을 공기업화하거나 국민연금기금의 지분 투자를 통한 경영권 통제가 필요합니다.

 

Q7 : 재벌 해체를 넘어 경영권 통제까지 하려면 상당한 제도 개혁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Q7 :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총수들을 뇌물죄 등으로 처벌하고 일정 형사범죄 이상의 죄를 저지른 총수들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관련 법 개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은 주식회사의 등기이사가 아닌 상태에서도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또 구속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총수일가의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몰수 내지 환수하는 일반론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재벌해체 특별조치법과 같은 특별법 형식의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Q8 : 주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통제하려면 공공이 지분을 획득해야 하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요?


A8 :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완화라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중앙은행에 매도하여 회사의 지분 인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부실화된 기업의 회사채를 사들여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구제에 천문학적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했습니다. 정부의 국채 발행이나 중앙은행의 부실 회사채 인수는 결국 정부의 부채가 되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는 국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경기침체기여서 통화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큰데, 현재와 같은 저부담 조세제도에서는 재정 여력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적완화 방법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큽니다.


이와 병행해서 540조원이라는 규모로 성장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삼성 재벌의 3대 세습을 위해 큰 손해를 감수할 정도로 지배구조가 엉망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를 민주화하여 상당수 재벌기업들의 경영권을 인수 내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Q9 : ‘재벌체제해체라는 말도 나오는데 재벌체제는 무엇인가요?


A9 : 재벌 중심 경제를 포함하여 그 경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정치·사회 제도들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수출주도성장-부채의존소비라는 경제 기조, 이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제제도와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낮은 복지 수준은 재벌체제의 특징입니다.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재벌 주도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고화되었습니다. 재벌체제의 이런 특징으로 임금과 가계 소득이 하락하고 그 결과로 내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갖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조차 버거운 상태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등 민주주의 핵심 영역에서 재벌 자본의 이해가 주요하게 관철되기 때문에 공공성과 민주주의가 항상적으로 위협 당하는 것도 재벌체제의 결과이고 또한 재벌체제를 강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재벌체제를 해체하자는 말은 이런 모든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제도와 구조, 관행 전반을 변혁하자는 의미입니다.

 

Q10 : 재벌해체를 넘어 재벌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노동당의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요?


Q10 :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제도, 낮은 복지와 낮은 공공성, 금융에 의한 수탈과 가계부채 확장 정책 등 재벌체제의 특징이자 결과인 광범한 사회경제 제도를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러한 전환의 청사진을 연대적 노동사회소득기반경제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간제, 파견제, 정리해고제 등 불안정 노동의 기초를 이루는 제도들을 제거하고 정규직 고용 원칙을 수립합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인상,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현재의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연대적 노동사회로 전환합니다. 주요 부담자를 고소득, 재벌, 불로소득자로 하여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이렇게 마련된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주거·교통·의료·교육 등의 공공복지를 대폭 확충합니다. 가계부채 확장 정책을 멈추고 생계형 가계부채에 대한 대규모 탕감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출주도성장-부채의존내수의 재벌 경제를 수출-내수 균형 경제로 전환합니다. 임금소득, 가계소득이 향상되고 소득불평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모든 국민이 빚이 아니라 소득으로 살아가는 삶이 노동당의 소득기반경제입니다


재벌해체_10문10답.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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