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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공동체


배경설명

  • 현행 헌법은 기본권과 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명시하여 이주노동자 등을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인권의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 현행 헌법의 혼인 관련 조항은 '양성 평등' 이라는 말을 사용해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남성과 여성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차별 없이 혼인과 가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행 헌법의 차별금지조항은 차별 금지의 대상을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한정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잡고 있습니다.

노동당 개헌안

  • 현행 헌법의 기본권과 인권 조항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개정합니다.
  • 헌법 제36조 ①항에서 사용된 '양성 평'’을 '성 평등'으로 개정합니다.
  • 헌법 제11조 ①항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출신지역,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개정합니다.
  • 현행 헌법 제10조에 "어떠한 법률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벌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헌법 규범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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