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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여가의 권리를

국가에 노동시간 단축 의무를



배경 설명

  • 세계인권선언 제24조는 "모든 사람은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화·기계화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맞춰 휴식권을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도입하고 국가에는 노동시간 단축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 헌법에 규정된 근로 의무는 '직업을 선택하지 아니할 자유'를 배제하고 있어 헌법상 또 다른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고, 국민이 국가에 일자리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국민에게 노동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 사회주의 국가를 연상시킵니다.

노동당 개헌안

  • 휴식권 도입
  •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매년 경제인구의 평균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 헌법 제32조 제②항의 근로 의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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