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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과 생태의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

배경 설명

  • 한반도는 핵발전소 최고 밀집 지역으로 최근 수년 동안의 잦은 지진 발생은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이라면 마땅히 국가의 탈핵 의무와 모든 사람들의 생태 보존 의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노동당 개헌안

  • "국가는 핵발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모든 생명, 자연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핵발전소 폐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 "② 국가는 기후변화와 대기 오염의 방지, 화석연료의 보전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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