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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없는 평등선거가 복지입니다

'1표 = 1가치'를 헌법에 명시



배경 설명

  •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의 원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의 4대 원칙 규정하고 있고, 헌재는 '평등' 선거의 의미를 '1인 = 1표'의 의미와 함께 '표 = 1가치'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선거제도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으로 규정하여 어떤 지역구에서는 30%대 득표율로 당선이 되지만 다른 지역구에서는 40% 득표율로 낙선하는 등 1표의 가치가 선거구마다 다른 대표적인 불평등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선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거대 보수정당이 독점하는 정치질서를 만들어 복지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1표 =1 가치'의 평등선거 조항을 넣어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노동당 개헌안

  •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1인 1표와 1표 1가치의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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