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6년 07월 16일 04기 10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에 따른 당기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및 독립성)

① 중앙 당기위원회는 당원의 징계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하급기관으로 시도당 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당기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3조(비밀엄수 의무)

위원과 당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권한)

① 당기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관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 기관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전항의 명령을 받은 당원과 당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기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중앙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6.7.16 개정]

② 중앙 당기위원장과 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이 사직 등으로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원을 신속히 보충하되, 그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대행자를 정한다.

⑤ 중앙 당기위원회와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산하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원회)’를 둔다.

⑥ 중앙 당기위원회와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산하에 장애인차별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를 둔다.

⑦ 성차별조사위원회 및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⑧ 중앙당과 시도당의 집행기관에 속하는 선출직 및 상근직 당직자는 해당 당부의 당기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⑨ 당기위원은 연1회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⑩ 중앙 당기위원회는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운영 규정에 따른 이의 제기 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통신소위원회를 둔다.

⑪ 정보통신소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 인선 및 사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개최 및 의결)

①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당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제소 및 조사명령)

① 징계 제소는 피제소인이 소속된 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제소인은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시도당 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의, 의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제소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가 피제소인에게만 국한된 주관적 사유가 아니고 당의 규율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제소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대표단, 전국위원회는 당원의 해당행위가 명백하고, 그것이 당의 규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당 사무총국 또는 광역당부 대표자에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중앙당 사무총국은 광역당부 대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전항의 조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⑤ 광역당부 또는 중앙당 사무총국은 조사결과 해당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당기 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제소하여야 한다.

⑥ 당기위원회는 제소 사유가 그 차체로 징계 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을 각하할 수 있다.


제8조(절차 및 결정)

① 당기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7일 이내에 피제소인에게 제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피제소인에게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명방법은 피제소인의 선택에 따라 당기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소 사유에 대하여 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당기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한 의결 결과를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기위원회는 의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당기위원회는 요청이 있을 경우, 징계와 관련한 보고서를 대표단,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당기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확정시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당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 전이나 징계 의결과 함께 즉시 효력을 가지는 직무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당기위원회는 제소 내용을 검토한 후에 징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갈등 조정 절차를 밟는다.


제9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당헌·당규를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3. 당원으로서의 의무(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징계 종류)

① 징계의 기본적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고

2. 당권 정지 : 선거권, 피선거권과 직위 등 당규에 따른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당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3. 제명

② 당기위원회는 위 1항 1,2호의 징계에 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과 시간․액수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을 적절히 부가하여 병과할 수 있다.

1. 적절한 교육, 봉사, 실천과정의 이수

2. 피해 변상

3.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③ 당기위원회는 2항에 정한 명령 집행 주체 및 명령 내용의 세부사항을 징계 결정문에 명시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시도당 당기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시도당 당기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그 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징계 결정문, 관련 자료 일체를 중앙 당기위원회로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 당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전문의 자료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12조(재심청구)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 징계결정의 원인된 사실이 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②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광역당부 운영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은 징계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당기위원회가 관할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징계 절차를 준용하되, 해당 당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징계를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세칙)

중앙 당기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시도당 당기위원회의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 금지 경과조치) 제5조 8항은 이 규정 제정 이후에 실시되는 당기위원 선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