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대선전략은, '당에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하는 것입니다.

by 정상천 posted Jan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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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네요.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개인적인 의견을 올립니다.  

(지난 12월 9일, 대선대응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노동당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라.

그것이 최고의 대선 대응 전략이다.

 

 

독자출마로 대응하는 것은 下策이고,

연대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은 中策이고,

지금 당에 가장 필요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上策이다.

 

 

 

 

1. 독자 대선 대응, 감당할 수 있을까?

 

 

1) 스스로의 역사에서도 배우지 않는 관성과 오만

 

 

- 언론의 무관심 등 악화된 외부여건에서 선거가 진행되었으나, 이를 돌파하기 위한 치밀한 실천 또한 부족했음.

- 당의 이슈와 정책을 의제화 하지 못했음. 후보와 의제가 결합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후보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득표에 한계를 보였음.

- 여론조사를 등을 통해 타겟층을 설정하였으나 해당 타켓층을 공략할 구체적인 정책, 이미지, 후보 전략을 수립하지는 못했음. 이는 타겟층 설정이 추상적이었고, 타켓층에 다가갈 전략과 전술 또한 추상적이었던 면에서 기인하는 것임.

- 이슈파이팅을 통한 이슈 제기도 청년, 탈삼성, 비정규직 등 나열식에 그치고 집중점을 형성하지 못했음.

- 당 선거 전술을 당원들과 공유하고, 당원들의 요구를 당에 반영하는 과정이 거의 진행되지 못함으로서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대상화되었으며, 그 결과 선거 초반 당원 참여가 낮은 수준에 머물도록 방치된 면이 존재함.

 

당의 장기적 전망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선 2014년 지자체를 핵심 계기로 하는 당의 중기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기존의 당 활동을 전면 쇄신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 ‘201219대 총선 평가중에서 -

 

 

- 당의 객관적 조건

대중적으로 진보적성격의 정당이 4개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의 존재감은 극히 미약한 상황임. 재창당 이후 노동당으로 당명을 개정했으나, 현재 당의 인지도는 최저점일 것으로 판단됨.

- 내부 역량 중 [약점], 낮은 정당 인지도와 지지도, 조직 및 재정의 절대적 부족, 대표 정치인 부재, 진보진영의 지지 낮음임.

- 외부 요인 중 [위협요인], 안철수 신당의 등장과 진보진영 흡수, 진보진영 공동대응 무산, 전통적 진보 지지층의 분화, 대중의 사표심리 등임.

 

- ‘2014, 지방선거 기본계획중에서 -

 

 

- 당 조직의 활력 회복과 당원 참여형 선거로 당 조직력 강화를 목표로 하셨으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전략 자체가 부재했으므로 평가 불가함.

- 단적으로 표현하면 전략과 전술이 부재한 선거목표였던 셈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다수 출마라는 계량적 목표만으로 선거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 당내 여러 조건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음.

- 현안에 대응하고 당이 제기할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면에서 볼 때, 당의 정책능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임.

- 당의 진로에 대한 전망이 상이하거나 부재함으로 인해, 당의 생존, 선거목표 달성에 대한 절박함의 차이, 이견이 존재했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예정된 선거에서도 혼란과 혼선이 반복될 것임. 차제에 당의 진로에 대한 전당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함.

 

- ‘2014, 지방선거 평가서중에서 -

 

 

- 선거정세에 대한 의제 개입과 쟁점화를 통해 노동당을 사회운동정당으로 재정립하고 확대 강화하여 신자유주의 종식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며, 선거 국면에서 당원을 배가하고 활동당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세대로 운동주체를 확장함으로써 독자적 진보정치, 혁신적 노동자정치, 신자유주의 종식을 목표로 하는 근본적 전환정치의 조직적 보루를 형성하여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 득표 목표는 1. 노동자밀집지역 12 곳을 전략지역구로 선정하고 당선을 목표로 선거에 임하며, 2. 정당득표율 2% 이상을 비례선거의 목표로 함.

- 청년 불안정노동자층을 표적 집단으로 하는 최저임금 공약, 사내하청노동자를 표적 집단으로 하는 3개월 평균하여 주당 35시간 이상 정규고용의제 공약, 정규직 노동자를 표적 집단으로 하는 임금수준 하락 없는 노동시간단축 공약일 것임.

 

- 2016, 20대 총선 총론 -

 

 

- 2014년 지방선거 이후 급격히 드러난 당의 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당의 근본적 변화나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던 예고된 실패임. 지역운동에 대한 기초체력과 부문운동에 대한 장기적 전망 없이 선거 전략을 관성적으로 답습한 선거였음.

- 이번 선거는 이전의 어떤 선거보다도 광범위한 당원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졌음.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실망감, 다른 입장 간의 대립, 당의 전망에 대한 상이한 관점들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음. 이는 결과적으로 선거를 외면한 당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집행부의 정치적 무능과 당의 결정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당원의 무책임으로 드러났음.

- 선거종합계획에는 불리한 제도, 불리한 지형, 주체역량의 분명한 한계'를 적시했지만 이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음. 그 한계들을 극복할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하거나 집행하지 못함.

- 이번 선거는 집행부, 각 선본 등 선거수행 단위뿐 아니라 전당적으로 선거수행 능력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황 속에서 수행되었음. 결론적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재점검'하며 '당의 사회운동적 개입력을 확대'하며 '당의 인적 물적 역량을 다시 정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정치사회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총선'이라는 목표는 모두 실패했음.

-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실망감, 다른 입장 간의 대립, 당의 전망에 대한 상이한 관점들은 선거 이전부터 상존해왔던 문제임. 이에 기인한 집행부의 정치적 무능과 당의 결정을 외면한 당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분명한 비판이 필요하지만, 비판의 지점이 무능과 무책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임. ‘무엇 때문에조건과 전망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며, 전 당적인 실천으로 만들지 못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함.

 

- 2016, 20대 총선 평가 -

 

 

 

우리는 통합이후 진행되었던 선거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왔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선거는 관성적 행동패턴에 가까웠다. 거창한 목적과 목표를 선언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는 게을리 하고, 문서로만 반성하고 참고도 하지 않았던 오만함이, 우리의 선거 역사였다.

 

 

 

 

2) 능력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부정과 근시안

 

 

200818대 총선 504,466(2.94%)

20105회 지방선거 647,345(3.13%)

201219대 총선 242,995(1.13%)

201218대 대선 62,704(0.2%) : 두 후보 합산

20146회 지방선거 182,483(1.17%)

201620대 총선 91,705(0.38%)

 

직접 경쟁하는 정당의 20대 총선 득표

정의당 1,700,00(7.23%), 녹색당 182,000(0.76%), 민중연합당 145,000(0.6%)

 

 

 

지난 선거 역사에서 노동당이 받아든 성적표의 추이는 선거에 무능해져가고 있거나 우리 당 주변에 강력하고 능력 있는 직접적인 경쟁자가 출현했다 것을 뜻한다. 선거는 경쟁이다. 보수진영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대표 주자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기도 하다. 현재는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대표주자다. 노동당보다 17배의 득표력을 가진. 정체성과 신선함을 자랑하는 녹색당과 조직력을 자랑하는 민중연합당은 또 어떤가? 최소한 지난 총선에서는 노동당을 앞섰던 경쟁자들이다. 스스로를 유일한 좌파정당(?)이라는 자족감에 기대어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에 임해야 한다.

 

인정해야 할 현실은 또 있다. 우리 당의 실질적인 능력이다. 대선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 노동당이 대선을 독자적으로 치러야할 시대적·정치적 명분, 시대를 담아낼 정책, 예상되는 판을 흔들 기획력, 당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 메시지를 확산시킬 홍보력, 이 모든 것을 뒷받침 해줄 재정. 이런 능력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그럴싸한 선언과 활용도 되지 못하는 평가가 또 하나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리가 가진 것은 의지뿐이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정치와 선거는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며, 감동을 시켜야 하는 일이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은 최소한의 체력을 필요로 한다. 의지를 받혀줄 척추도 근육도 없는 상황에서, 선거 때 시원하게 한방 날릴 수 있는 장풍을 꿈꾸는 것은 그저 몽상일 뿐이다.

 

만약, 선거 대응이 후보 내는 것이 전부라면 선거에서 실패가 어디 있겠는가? 선거라는 시공간을 정치투쟁의 장이자 조직 형성의 과정으로 본다면, 타 정당과의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조직의 자원과 능력을 정확히 가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곤궁한 처지의 조직이 생존을 넘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비전이라 불리는 성장전략을 갖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와신상담하는 것이다. 그나마 부족한 자원을 발굴하고, 아끼고, 보살펴 키우면서 근력을 늘려가야 한다. 이런 패턴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당장 주어지는 자극에 반응하듯 이루어지는 선거 대응은 당의 성장을 막는 태도이자 행동이다.

 

 

 

 

2. 연대전략, 명분만으로 성사되지 않는다.

 

 

노동당 자체의 능력으로는 대선 대응을 할 수 없기에, 연대전략은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진보진영 단일한 대선 대응의 역사는 장밋빛이 아니었다. 엄밀한 의미의 민중진영이 단일한 대오를 구성하여 대선에 임한 적은 14대 대선 무소속 백기완, 15대 대선 국승21 권영길 때뿐이다. 16, 17, 18대 모두 복수의 진보진영 후보가 출마했다.(정통성의 주장은 당시의 힘의 크기에 의해서 쓰여 지는 것이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음) 각자의 욕구를 표출할 조직이 생겨나면서부터 단일 대응이 힘들어진 것은 아닐까?

 

 

누구를 동참시킬 수 있을까?

 

연대전략을 고려할 때, 관계자들은 정의당, 민중연합당, 민중의 꿈, 녹색당, 환수복지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주노총, 전농을 비롯한 진보좌파적 운동단체들일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욕망을 가진 조직들이라는 사실이다. 막연하게 운동적 대의를 위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선의를 전제한다면 연대전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연대전략이 무난하게 가능하려면 모든 관계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거나 모두가 운동적 대의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뿐이다. 연대전략에 거론되는 관계자들의 욕망을 살펴보자.

 

정의당 : 영향력 있는 당 대표의 이력을 볼 때, 운동진영 혹은 진보정당의 영역을 구축하는 명분보다는 현실정치에서 자기 당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또 다른 한축으로 경쟁하는 진보정당들이 주도적인 공간 만들기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은 이미 진보진영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이 정의당 하나여야 가장 큰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욕망은 분명한 셈이다.

 

민중연합당과 민중의 꿈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을 만들어 주도권을 획득하는 비전을 가진 정당들이다. 두 조직이 민주노총 각 지역에서 보이는 행보와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 민주노총 정치현장특위라는 조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1.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의 진보변혁적 재편 전망을 제시하고, 노동자계급의 단결 원칙하에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조합원이 중심에 서는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2. 민주노총은 2017년 대선에 대응하여 민중단일후보 전술을 채택하고, 대선 실천단을 구성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3. 민주노총은 2017년 대선투쟁을 통해 진보정치세력의 외연 확대 및 연대를 강화하여 성과를 중심으로 진보정치세력의 대연합(진보연합정당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

4. 민주노총은 2018년 지방선거 이전에 제 진보정당을 아우르는 대연합의 상을 결정한다.

5. 민주노총은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농민-빈민 등 대중조직과 함께 추진한다.

6. 민주노총은 진보대연합을 위한 노동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과정은 대선 후의 계획까지를 고려한 행보일 것이다. 이 논의가 등장한 이유를 추축해보면, 결국 운동진영 또는 진보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은 것이다. 민주노총이 구상하는 정치구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주도권, 진보진영의 주도권 등을 둘러싼 다양한 정파들의 힘겨루기가 복잡하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두 정당이 진심으로 대선에 민중진영 단일 후보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본인들에게 덧씌워진 선입견과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바로잡는 과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후 진행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듯이 정권교체를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이다. 촛불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에 가입된 다수의 단체를 움직이는 두 조직이 민주당과의 공동행보를 중시 여겨 광장에서의 급진적 주장이나 행동들을 만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당장의 선택지는 정권교체일 가능성이 높다.

 

녹색당 : 전통적 좌파진영과의 완결적인 선거연대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자체적으로 대선 대응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대선 대응 요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전통적 좌파진영 중에서 노동당에 대한 호감이 가장 높고, 노동당을 경쟁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민주노총 : 재정과 조직을 담당할 힘은 있으나 타 정치세력과 별도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다양한 정파들이 분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정파들의 이해를 일치시키기가 쉽지 않다. 민주노총에 대한 노동당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기타 정당이나 단체들은 지리멸렬하다고 봐야 한다.

 

 

이렇듯 욕망과 우선순위가 다른 조직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운동진영에 각자의 욕망을 넘어설 상호신뢰가 있을까? 정파적 이익을 넘어설 명분을 당사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할까? 이것을 노동당이 주도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이 시나리오가 실패했을 때, 주도했던 혹은 먼저 제안했던 노동당에게 운동진영의 노동자들이 정당성과 힘을 실어 줄 것인가? 이 또한 아니라고 본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선택, 즉 정권교체가 되었건 각자의 행보에 대해 정당성이 되었건 그 내용을 주로 선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 대선방침을 현실화하기 위해 좌파공동대응의 틀을 구축하고 ‘(가칭)노동자 민중의 사회연대 후보 운동 1,000인 제안자조직, ‘5만 선거인단 모집등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나, 좌파공동대응 틀이 무산됨에 따라 이를 추진할 수 없었음. 대선 대응에 대한 좌파세력들 사이의 입장차이가 컸다는 면에서 좌파공동대응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를 넘어 당이 공동대응 틀을 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자기계획을 가지지 못한 것은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됨.

- 대선투쟁 기획단과 노동자 민중후보 추대 연석회의로 분할된 대선공동대응의 틀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함. 이는 기획단연석회의의 구성과 상호 신뢰가 약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한계적 측면이 강함.

 

- ‘2012년 하반기 사업평가 - 대통령선거 평가 내용중에서 -

 

 

 

차라리 적녹(+보라) 연대 전략이 나을 수 있다. 세력이 2곳이라는 점에서도 심플하다. 녹색당은 노동당보다 높은 지지도를 획득하고 있는 정치세력이다. 가치지향의 명분도 분명하다. 노동당을 소멸해야 하는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가능성을 높여 볼 수 있다. 이미 당원 간 교감이 있는 부분도 있으며, 사회적·정치적 연대의 최우선 순위 상대다. 또한 최소한의 영역을 형성하고 시작해야(종자돈) 더 커질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연대가 현실화된다면 운동진영 주변을 맴도는 옛 활동가들도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

 

진행방식에 대한 의견을 내자면, 정책을 합의하고, 각 정당이 후보를 정하고, 경선(민중경선 포함)을 하여 최종 후보를 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연대전략의 진정한 힘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정책팀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누구든 등록하여 경선을 치른다. 각 당의 당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든 자율에 맡긴다.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그 당의 당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 정당로 신고하여 선거를 치른다.(‘적녹(+보라)동맹) 이유는 운동진영의 가치영역을 만드는 것이 또는 보존하는 것이 이 선거의 목표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인물도 등장하지만, 가치도 함께 등장해야 비로소 이후선거에서의 의제주도가 그나마 가능해진다.

 

이 또한 어려움도 변수도 많음을 인정한다. 어느 방향의 연대전략이든 정말 쉽지 않다. 진보진영이 처해있는 현실이다. 혹여 연대전략을 위해서라도 당의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전례를 볼 때, 당의 후보가 만들어지는 순간 연대전략은 더 어려워진다.

 

 

 

 

3. 우리에게 필요한 건 플랜 Z.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반문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 못하는 것이 조직의 무능이고 관성이다. 조직이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극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왜 당연하다고 하는가? 정당은 조직이다. 조직은 자신의 성장전략에 따라 와신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생존도 성장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노동계급과 운동진영의 위기의 시대, 격변기 등을 거론하면서 스스로를 운동진영의 운명을 짊어질 책임자로 자임한다. 진보정당이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으며, 자본의 착취와 수탈로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다. 정세는 언제나 급박했고 앞날은 언제나 암울하고 불확실했다. 그 때마다 우리 당은 분노하고 책임을 자임했지만, 시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여전히 시대에 영향을 미칠 자기준비는 하지 않고 계속 자임하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다.

 

 

다른 대선 대응 방식도 있다.

 

하나는 현재 노동당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혁신위원회 권고 사항이 발표되었다. 재창당에 준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당명까지 포함한.당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대선에 대응하면서 이 과제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개헌논의가 정국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우려만큼이나 대선에 대응하는 순간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은 불가능하다. 2018년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한다면 최소 2년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재창당은 멀게는 2008년의 과제였고, 가깝게는 2012년부터 과제였다. 2016년 여전히 오늘의 과제고 내일의 과제다. 숙제가 밀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또 하나는 노동당2의 브나로드 운동을 찾아내는 것이다. 전당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의 성장이나 이름 알리기에 적합하고, 사회적·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대선 기간이라는 특수한 시기에도 가능한 어떤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당의 과제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당원의 지혜를 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좀 더 힘 기를 시간을 갖자는 것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일까?

 

선거라는 행위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선거가 정치적·사회적 권력과 영향력을 획득하는 행위이자 결과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선거를 감당하는 주체가 생명체와 같은 조직체라는 점이다. 조직으로서 노동당은 역량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진보정당 중 꼴지의 성적표를 받은 정당이다. 당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200만이 모이는 광장에서 노동당 깃발아래 모이는 당원이 50명 정도란다. 이 지점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묻자. 대선 대응으로 우리는 무엇을 남기길 원하는가? 실제로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선거에 대응한다는 미명으로 일상 정치의 무능을 감추어 온 것은 아닌가?

 

    



 

  대선 대응에 대하여(정상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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