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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책위원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기본소득 차등 지급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댓글 대신 별도의 해명 글을 올립니다.


지난해 총선기본계획을 준비할 당시에는 연령별 지급액 차등 없이 3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종합계획 초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거쳐 

기본소득 전체의 재정 비중이 다른 복지 재정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고심 끝에 성년인구와 미성년인구에 대해 차등을 두는 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했던 독일좌파당 안이 성년 대비 1/2을 미성년인구에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높은 2/3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차등이 재정의 문제이지 원칙상으로는 맞지 않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판단은 조세부담률을 더 높이더라도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안이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정책이 당내 여러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고, 이미 정책자료집과 공약집에 반영되어 

이번 총선에서 설계안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책위는 이번 선거 이후에는 이같은 차등안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99 2016.03.16 21:48
    이번 사태에서 문제로 거론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차등지급하느냐이고, 또 하나는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30이 아님에도 왜 슬로건을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으로 채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책위가 지난 번에 내놓은 대답도 이번에 새로 내놓은 대답도 첫번째 쟁점에 대한 답은 될지언정 두번째 쟁점에 대한 답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당내 여러 절차를 거쳐 정책상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이든 아니든 그것이 선거용 구호에 청소년을 배제하는 표현이 담겨있다는 문제제기와 어떤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이라는 현수막 구호(!)가 당내 합의로 결정난 사항이기라도 한 겁니까? 모든 국민에게 실제로 3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아님에도 굳이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 이것이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비국민'으로 만드는 표현이라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에 왜 아무런 답이 없으십니까?
  • 정책위원회 2016.03.16 22:29
    총선 슬로건은 정확히 '재벌증세로 모두에게 기본소득' 입니다. 슬로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래카드나 다른 문서에서 워딩을 늘려 쓸 때는 그런 표현이 들어간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국민에게'라는 말은 월 30만원보다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실 자체를 지시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슬로건은 정책의 핵심을 압축 추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민과 장애인에게 월 3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책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슬로건에 다 담을 수 없고, 또 수학적 평균을 내어 예를 들어 '모든 국민에게 월 32.5만원의 기본소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슬로건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아리데 2016.03.16 22:45
    그게 이해할 영역인가요? 도대체 어떤걸 어떻게 이해하라는거에요? 그러니까 정책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슬로건의 선명함을 위해서 청소년은 '버릴 수 있는' 대상인거네요. 와.... 노동당 정책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정말 이겁니까? 정말로 무책임하고 성의없네요...........와..............................................................................................................................................
  • 99 2016.03.16 22:54
    도대체 뭘 이해하라는 겁니까. 월 20을 지급받는 사람도 충분히 월 30이 보장되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이해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는 지금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는 겁니까?
  • 백색왜성 2016.03.17 00:26

    재정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럼 재정이 더 안정적이도록 대안을 마련하든지, 전체적인 금액을 낮추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슬로건에서 기본소득의 모든 것을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게다가 농민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문제가 안 됩니다. 슬로건에서 말하는 30만원보다 많으니까요. 말한 것보다 적게 주면 몰라도, 더 많이 주는 걸 누가 뭐라 합니까. 게다가 농민과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요. 문제는 혜택이 더 적을 때 발생합니다.

    문제의 슬로건 내용이 금액보다는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면 금액을 굳이 왜 집어넣었습니까. 대중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그 때도 이렇게 변명할 겁니까. 자본의 홍보방식이 생각나네요. 자본은 광고할 때 항상 부풀려서 말하잖아요. 당원들이 이렇게 화가 났는데 대중들은 어떨 거 같습니까. 저는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거짓말한 거 잖아요.

  • 분노하는패배자 2016.03.16 22:44
    당 내에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활동가들이 존재하는데도 그 청소년들에게 차등적인 지급을 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월30만원의 기본소득"을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에서 청소년들을 '모든 국민'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심각한 정책적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소년 또한 '국민'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청소년에게도 지급되는 정도를 통틀어서 (총재원)/(인구수)로 나누어서 주면 될 것입니다. 그게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더욱 타당하죠.
    그런데 정책위원회의 변명이 더욱 궁색하게 들리는 건 이걸 단순한 액수의 문제로 끌고가며 독일 좌파당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금액을 문제시하는 것은 당을 더 우습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품은 사람들 사이에 돌고 있는 의견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살펴봤다면 지금 이러한 해명이 해명은 커녕 당 정책위의 위상을 더욱 실추시킨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당에서 청소년을 비국민으로 보는가?"에 대한 문제이지 왜 이렇게 금액이 적은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세부담률을 더 높이더라도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안이 더 나았다"는 판단은 정말 더럽게 비겁한 것입니다. 당에서 청소년에게 20만원을 지급한 판단은 높은 조세부담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은 아무렇게나 별 명분도 없이 배제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왜 농민도, 노동자도, 여성도, 장애인도, 성소수자도, 아니면 100면체 주사위를 굴려서 결정한 무작위 연령도 아닌 청소년인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독일좌파당 운운은 정말 한심합니다. 독일좌파당에서 소시지엔 흑맥주! 라는 강령을 만들면 그대로 따라할겁니까?
    적어도 해외사례를 끌고와서 정당화시키려거든 거기에선 그런 선택에 대해 문제제기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건 어떻게 해서 50%로 만들어졌는지 그 논의과정과 흐름을 이해한 후 그걸 적절하게 요약이라도 하는 성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은 상당히 비판받을만한 것입니다. 저희가 유럽 정당 하부정당이 아니라면 제발 잘못 저지르고 나서 외국사례로 정당화하려고 하지 맙시다.

    다시 강조하면 조세부담률을 높여서 청소년에게도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게 아니라 청소년을 국민으로 보느냐 비국민으로 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 백색왜성 2016.03.17 00:34

    "지난 정책위원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장이 매우 불편한 것은 저뿐인가요..? 저는 이 문장에서 "설명을 해줬는데도 알아듣지 못하여"라는 뉘앙스가 느껴져 기분이 나쁜데...

  • 프쨩 2016.03.17 00:54
    강남서초당협 부위원장 김예찬입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 질문하는 당원들은 '차등지급'의 이유를 묻는다기보다는 이러한 '차등' 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위원회는 문제제기에 대해 이미 선거 정책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꿀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게 아니라, 우선 이러한 '차등'이 아무런 사전논의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 대한 해명에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차등' 이유를 단순히 재정적 이유라고 든 것을 재차 '사과'하고 이에 대한 '반성'의 입장이 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후에야 선거 이후의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hamiŋ 2016.03.18 22:36
    '재정의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을 하실 거면 이 기본소득 정책 자체를 아예 도입을 하지 마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차피 조세부담률을 높여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하는 건데???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기본소득 지급을 보장하도록 재정적 확보를 추가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가장 기초적인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성인 저소득층, 고령층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청소년에게는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해명을 정책위가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구요.

    또한 저는 "기본소득 정책이 당내 여러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하실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작년 정책간담회 때 참가했었고 그때도 문제제기 했었지만, 그런 오프라인 공간에서 소수가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일단 알겠다" 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군요.

    그러나 그런 문제제기가 정책간담회를 할 때마다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굳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정하지 않고 공약이 확정된 오늘날까지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는 것은 정책위를 비롯한 총선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거는 반성하셔야 될 겁니다. 그저 선례가 그랬다는 것만으로 소수자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제대로 된 해명이 될 수 있을까 묻는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동일금액 지급이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층에 준하는 소수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정이라면 혼란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이 사건에 대한 정책위의 의지를 확인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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