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의변]이갑용입니다

by 이갑용 posted Sep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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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노동당 당원동지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한가위도 지나니 이제야 비로소 가을바람이 붑니다. 그 무덥던 여름만큼 이제 곧 혹독한 겨울이 오겠지만 이렇든 저렇든 가을입니다.

우리 노동당의 가을맞이는 대표단 선거와 함께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봄과 여름의 농사가 아무리 소출이 적더라도 내년을 위한 씨앗은 남겨주듯이 올해 노동당의 시련이 아무리 혹독한 것이었다 해도 미래를 도모할 발판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우리의 내일과 모레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 노동당 대표로 출마를 결심한 당원 이갑용, 당원동지들께 가을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신당에 입당했습니다. 

당시는 당의 간판이었던 노,심,조 3인의 탈당으로 당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굳건히 당을 지켜내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고 이 동지들과 함께라면 진보정치의 못 다한 꿈을 함께 이룰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입당하였습니다. 그 이후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합당을 하고 당명도 바꾸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당은 아직도 정상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만에 대표를 3번이나 선출할 만큼 노동당이 위기라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당이 위기라는 점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분명 위기입니다. 등판한 투수가 내려오고 구원투수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패전을 처리하는 투수가 아니라 경기를 새로 이끌 구원투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내년의 대선, 내후년의 지방선거까지 당을 추스르고 재정비하고 우리 당의 소명에 걸맞은 영향력을 획득하고, 한국에서 진보좌파정당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가야 할 중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 이갑용, 감히 이 중요한 시기에 당을 구하는 구원투수로 나서려고 합니다. 

물론 저 말고도 당에는 충분히 구원투수가 될 자질을 가진 많은 동지들이 계십니다. 우리 당의 위기에 대한 여러 각도의 진단이 있을 수 있고, 당이 위기를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크고 작은 많은 해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곰씹어 보아도 거명할 만한 구원투수가 많음에도 스스로 나선 이유는 이번 대표단에 맡겨진 과업의 성격과 관련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던지는 공의 구질의 문제입니다. 

저는 변화구보다 직구로 승부하겠습니다. 

2012년 이후 오래 된 침체를 벗어나려면 지금이야말로 정면에서 직구로 승부할 시기입니다. 혼란스러운 당을 안정화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정확하게 하나로 모아가는 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구질이 필요 없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유연함과 적응력, 넓은 시야와 긴 안목,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던져야 할 때 혼신을 다해 던지는 직구가 있을 때에만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직구로 승부하겠다는 것은 이 시기에 끝맺어야 할 과제를 제대로 끝맺고 다음 시기로 넘어갈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당명은 노동당입니다. 실제로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비롯하여 노동의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해 왔고 지난 총선에도 기본소득,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단축 등을 연동한 정책 패키지를 통하여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총체적 전망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명에 부합되는 힘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노동자 대중조직에 대한 영향력이 미흡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 활동에 대한 노동자 당원의 참여도 저조합니다. 

저는 이 부분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노동자 당원들을 당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정규악법 철폐, 파견법철폐, 정리해고법 철폐 등 노동의제를 전면에 건 싸움에서 노동자 당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는 모든 노동자가 특수고용노동자 없애고 노동자성 인정하라고 외칠 수 있도록, 공무원노동조합 인정하라, 전교조 탄압하지 말라, 노동자는 하나라고 외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 국민이 재벌만 위한 경제는 그만두자 함께 살자고 외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노동자 당원이 앞장서 전 사회적 변화의 선발대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노동자 당원들의 힘을 결집함으로써 당명에 부합되는 최초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노동자 대중조직을 혁신하고 투쟁성을 확보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반 이상이 노동자이고 전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가족임에도 노동자는 고작 선거 때만 대접받을 뿐입니다. 어떤 권력이 들어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노동자로 자리 잡도록 해주는 것이 노동당의 역할입니다. 그러려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 대중운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시절 배타적 지지를 등에 업은 민주노동당 때에는 당의 재정과 인력을 노동자들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패권주의가 횡행하고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종북 경향이 등장하여 당은 침체기로 접어들었고 결국 분당으로 이어졌습니다. 진보정당을 한다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이 투쟁을 잘하도록 돕지는 않고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만 민주노총을 움직였고 민주노총도 국회의원 만들기에만 골몰하여 투쟁에 힘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당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입니다. 선거 시기에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는 조합원들부터 시작해서 진보정당의 지지자까지 여러 층의 조합원이 조직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대중 조직입니다. 이런 대중조직의 성격은 진보정당들이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진보적 성격을 대중조직에 얼마나 많이 각인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견인 하는가가 따라 달라집니다. 진보적인 노동자 대중조직이 진보정당의 기반이 되고 나아가 진보정당을 이끌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이제는 더 이상 진보적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국회의원 몇 명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이제 진보정당들은 대중조직에 개입하여 대중조직을 자신의 입장에 맞게 견인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그랬던 것입니다. 구 통진당은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자신의 사람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안 되면 대리인으로, 그것도 안 되면 연합하여 집권했고, 집행부를 장악하지 못해도 상근자의 다수를 채워두고 장악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뽑힌 집행부는 비리와 성폭행으로 물러났으며 심지어는 직선제를 하지 않으려 대의원대회를 부정으로 치루다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들어선 집행부는 투쟁에는 관심이 없고 고장 난 시계처럼 진보정당의 통합만을 외쳤습니다. 

이번의 민주노총 정책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패권이 중집을 통해 정책대대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위원장 사퇴 파동이라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민주노총 내에 많은 조합원이 노동당의 당원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흔들림 없이 진보정당의 곧은길을 가려는 노동당은 민주노총 운동을 지금처럼 퇴락시킨 사람들의 눈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감을 분명히 보여주고,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는 올바른 진보의 역할을 우리가 직접 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 당이 응당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 당은 민조노조운동을 혁신해야 하고, 비정규불안정노동자를 혁신의 주체로 세울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당의 고유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노동자 당원모임부터 활성화하고 차근차근 틀을 만들어 가서 이번 대표단 임기 내에 민주노총을 혁신할 영향력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구원투수로 등판하면 꼭 던져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제1구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노동당의 주요정책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당이 먼저 시작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 공간에서 공약으로 활용했습니다.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치닫자 이제는 기본소득마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들의 의제로 가져가려 합니다. 우리의 정책을 빼앗기는 것이 억울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러한 정책을 일찍이 준비하고 대중을 위해 특히 노동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고를 다한 우리, 그래서 우리가 진보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랑스러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이 단순한 빈 말이 아니라 제대로 실현되고 왜곡 없이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날을 세워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 같더라도 들어 있는 알맹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많은 진보의 보따리를 준비해야 하고 사회적 전환을 위한 더 많은 요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막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회, 미래가 없는 경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종합적인 처방을 내 놓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종합적이고, 지금보다 더 진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진보인 것입니다. 저는 당의 대표로서 이러한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우리 당의 입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앞장서 실천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당의 대표로서 저는 상징성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몇 가지 개별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두 노동자 대표성에 관한 정책들입니다. 

첫째는 노동부 장관의 자격에 관한 정책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부처에는 총리실을 제외하고 17개의 부처가 있다고 하지만 어디에도 노동자를 위한 부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라는 노동이 들어간 부처가 있기는 하지만 한 번도 노동자를 위해 일 한 적이 없는 부서입니다. 파업은 언제나 불법이고, 불법은 언제나 엄단이고, 지침으로 해고하고 비정규직 늘리고, 산재는 불승인에 자본가의 대변인인 노동부는 명실상부하게 이름을 사용부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용자를 위한 정부부처는 모두가 하나 되어 움직이겠지만 노동자를 위한 부처는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름에 불과한 고용노동부를 실제로 노동자를 위한 부서로 만듭시다. 최소한 노동부장관은 노동자 출신 중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물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합시다. 

둘째는 근로감독관제도의 개선입니다. 현행 근로감독제도는 감독인원도 적고 열성도 떨어집니다. 지역의 근로 감독관을 지금의 3배로 늘리고 노동자 추천, 여성단체 추천, 장애인 추천으로 채워서 근로감독제도가 명실 공히 노동자와 약자를 도와주는 부처가 되도록 합시다. 

셋째, 노동부 산하 센터의 소장도 검증된 노동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합시다. 산재 판정에서도 노동자가 산재를 쉽고 편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노동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합시다. 장기적으로, 노동부 전체는 노동자를 위해 뛸 준비가 된 공무원들로 모두 채웁시다. 노동정책의 틀을 임금, 노동조건, 노동시간, 사회보장 등에 관한 정책만이 아니라 노동보호제도의 개선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노동자 대표성은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의 숫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대표성은 대의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노동행정과 노동보호제도에서도 가능한 한 더 많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황당한 안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제안하고 공론화 하면 다음 선거나 그 다음 선거에서는 노동자 표를 받기 위해 보수정당이 우리 정책을 베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을 뺏기더라도 이렇게 선도적인 의제를 제기하고 공론화 하는 과정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곧 대중의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동당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임기 동안 노동의제만 집중하겠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과거로부터의 숙제와 같은 것이라는 뜻에서 먼저 말씀 드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경주 지진은 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후쿠시마의 경험처럼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험했고, 우리는 활성단층대를 가진 경주지진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당은 핵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이나 북에는 당연히 없어야 하고 전 세계의 어떤 핵도 반대합니다. 당연히 핵무기만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노동당은 핵발전소의 폐기를 주장합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야간 근무를 없애면 핵발전소는 줄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체제로 전환하면 궁극적인 탈핵도 가능합니다. 이제라도 탈핵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폭탄을 이고 사는 기간만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기성 정치가 탈핵은커녕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한다면, 굳이 더 지으려면 국회의사당 옆에 지으라고 말합시다. 국회의사당 옆에 지으면 얼마나 안전하게 짓겠습니까? 서울에는 인구가 밀집되어서 안 된다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핵사고의 광범위한 피해지역을 염두에 둔다면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은 방폐장에 핵폐기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버릴 곳도 없고 보관할 곳도 없는 폭탄을 대전의 연구단지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핵발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핵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바위 안에 묻어 두는 것이 최선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돌산은 청와대 뒤 인왕산이니 거기에 묻으라고 말합시다. 대통령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얼마나 안전하게 묻겠습니까? 물론 국회의사당 옆에 핵발전소 짓고 핵폐기물은 인왕산에 묻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권 전반에 퍼진 핵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하며 말만 앞세우는 탈핵투쟁이 아니라 온 몸으로 하는 탈핵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노동당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당원동지들의 마음을 얻고 지혜를 모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단함이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안의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긴 세월 동안 무언가 해보자는 의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텨오지 않으셨습니까. 당은 곧 당원이고, 당원은 곧 당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혼자서는 당을 할 수 없습니다. 당의 힘은 선출간부나 상근동지들의 힘만이 아닙니다. 동지들 한분 한분의 소중한 힘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동지들을 믿고 정직하게 직구로 돌파하고자 합니다. 

이 시기에 마땅히 해결할 일을 다음 시기로 미루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의 거대한 전환을 만들 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고 싶습니다. 

어떤 일에 간절함이 있고, 그 일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고 뜻 있는 일이고 옳은 일이라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에 노고를 다한다면 이 시대가 우리 당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의 간절함을 모아내어 직구를 던질 우리 당의 튼튼한 어깨를 동지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이갑용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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