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호선 2, 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by 서울특별시당 posted Jul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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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호선 2, 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블랙워터라는 미국 기업이 있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용병으로 미군에 고용되어 세계 각지에서 미군자신들이 차마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수행하기에 꺼림직하거나 위험을 피하려는 때에 그 임무를 맡기는 ‘회사’이다. 군의 부분적인 민간위탁이고, 그들은 결국 2007년 이라크 바그다드의 번화가에서 무수한 민간인들을 무차별 살상하는 일을 범하고 만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이제는 잘 알려진 근로정신대 및 위안부 ‘모집인’들이 등장한다. 이들 ‘민간위탁’ 업자들은 일본군과 일본국가가 얼굴을 드러내 놓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맡아 결국 역사에 씼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
 
이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민간위탁은 늘 숨기고 싶은 사연이 있거나, 위험하거나 또는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이 되어왔다. 이번 서울시의 9호선 2, 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계획은 이중 어디에 속하는가? 특히, 수십년간 무려 8개 노선의 지하철 운영관리를 맡아온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라는 기관을 두고, 또 그 산하의 현재 9호선 2, 3단계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부문을 버리고 외부의 민간위탁업체에게 그 관리운영을 맡기려는 계획은 사리에 어긋남이 심하게 무모해 보인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이런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의 안전과 시의 자산을 최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과 서울 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여 그 계획을 철회당하고 말 것이다.

2020.07.02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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