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여러분께 직접 대표단 회의를 보고드립니다 - 7기 33차 대표단회의

by 김한울 posted May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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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대표 김한울입니다.


대개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대표단 회의가 대표단 전국 순회 일정으로 인해 5월 18일 광주에서 열린 후로 33차 대표단 회의가 30일 월요일에 중앙당에서 열렸습니다.


그간 당 내에서 다양한 논의와 결정이 있었지만 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전국위원회 생중계 외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맥락을 접하기 어려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20대 총선 직후, 총선 평가와 (무엇보다 중요한) 전망 논의를 좀 더 폭 넓고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한 ‘평가와 전망 위원회’(이하 ‘평전위’)를 설치하기 위해 앞당겨 치러진 4기 9차 전국위원회(4.30.) 이후로는 더더욱 대표단의 논의와 결정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표단 회의의 고민의 결을 당원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한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느지막히나마 대표단 회의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33차 대표단 회의의 맥락과 내용에 있어서 당원들께 드러내기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민 끝에 이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앞날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의 전망에 대한 고민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이번을 계기로 이후로도 대표단 회의가 당원과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의 현장의 고민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차 대표단 회의는 5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중앙당에서 열렸습니다.



# 전차 회의 보고


5월 18일 광주에서 열렸던 전차(32차) 회의에 대한 보고에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누락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회의결과의 정확한 기록에 대한 문제는 그간 누차 반복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한 예로, 총선 후 첫 회의(27차, 4.18.)에서 ‘중앙당 조직개편 논의’로 올라온 안건은, 사무총장의 설명에 따라 ‘논의 예정인 내용으로 논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갈음’했음에도 28차 회의(4.21.)의 전차 회의 보고에는 ‘원안을 바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함’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어 회의 기록 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확인되어 이를 ‘원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으로 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차(32차) 회의에서 당 내 ‘언론/홍보 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주체로 대변인을 우선 타진하고 불가할 경우 제가 맡는 것을 결정했음에도 보고에서는 이를 ‘대변인 또는 담당 부대표’로 기록하여 결정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누차 사무총장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록을 부탁드렸고, 이에 따라 이미 총선 이전 대표단 회의에서 결정사항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반복되는 바, 사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사항이더라도 추후 불필요한 오해 발생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일입니다..



# 업무 보고


정책실에서는 외부의 교육 의뢰에 대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주제로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와 함께 교안을 작성하기로 했음을 보고했습니다. 내용이 잘 다듬어진다면 이전 대표단 회의에서 의견을 나눈 바 대로 당원 교육 컨텐츠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1만원운동을 다른 어떤 정당이나 운동 주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며 최저임금 이슈에 대한 노동당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력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각 당부에서 부착할 최저임금1만원 현수막이 이미 신청 수량에 따라 제작되어 배포 중이니 곧 곳곳에서 당 현수막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조직실에서는 총선 이후 불거진 당내 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확인 된 각 광역당부의 당기위원회 구성 현황과 애로점에 대한 공유와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부문위의 강화와 역할 확대에 대한 고민이 부문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공유되었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1인 1부문위를 고민하여 적극적으로 소속 부문위에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무지개페스티벌도 계획되고 있다고 하니 중앙당에서도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겠습니다.


이외에 각 실별로 일상업무에 대한 진행 및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 인사 보고


전차(32차) 회의에서의 조직개편 논의에 따른 인사발령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만, 인사발령의 문제 이전에 조직개편에 관한 전차 회의의 결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이 결정 이후에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탓으로 보고안건이 아닌 마지막 논의안건으로 전환하여 다루기로 정했습니다.



# 논의 1. 연대사업 참여의 건 -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 참여 안


사업 자체에 대한 결정 보다 재정 지출에 대한 결정을 위해 논의 안건으로 제출되었다는 설명에 따라 논의 안건으로 다루어졌으며, 분담금 지출을 기본으로 사업 결합 수위에 대한 판단을 추후 추가 결정키로 정했습니다.



# 논의 2. 기관지 개편 논의


총선 이후 기관지 정체성과 성격에 대한 기관지위원회의 고민에 발맞춰 중앙당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차 회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단 회의 전일인 5월 29일, 대표단과 기관지위원회의 간담회에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대중지, 이론지, 교양지 등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의 성격 중 이론지 성격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고민으로 하여 당보를 비롯한 당의 매체에 대한 종합적인 성격 분담과 발행 체계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논의되었습니다.


전날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당의 매체를 종합적으로 배치하는 논의를 담당하는 단위를 결정키로 했으나, 대표단 회의에서는 기관지의 전망을 논의하는 단위를 대표단 안에서 제가 담당하고 당보 발행의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여 6월 중으로 각각의 내용을 종합하여 유기적인 성격 분담을 모색키로 정했습니다.



# 논의 3. 인사 발령에 관한 건


보고안건에서 논의안건으로 전환해서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2차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에 바탕하여 구체적인 인사 발령의 내용이 제출되었기에 진행된 논의입니다. 보고 안건이 굳이 논의안건으로 전환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이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발적 퇴직자를 제외한 현재의 당직자의 수를 유지하는 안에서 효율적인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는 사무총국의 판단에 따라 사무총장이 ‘당직자 전원 동의를 확인’한 개편안을 32차 회의에서 논의하여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자마자 ‘당직자 전원 동의 확인’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일 출장으로 집행위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던 당직자의 동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당 당직자는 원치 않는 인사 이동을 동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대표와 사무총장은 후속 조치를 통해 결정이 유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지만 이미 엎지른 물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2차 회의 조직개편안 원안의 결함은 더 많이 확인됐습니다. 대표단 회의는 사전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됐음을 전제로 논의하고 결정했지만, 사무총장이 문제 없음을 보고한 사전 절차에 또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앙당 당직자는 ‘상근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사 등 노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편안과 이에 따른 인사이동에 있어서 상근자협의회는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으며, 사무총장이 집행위회의에서 각 실 별로 의견을 취합하기로 정한 바에 따라 개별 접촉으로 동의를 구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집행위회의는 각 실 별 실장이 구성원이고 상근자협의회는 실장을 포함한 상근자 전원이 구성원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기존에 개편안에 동의했던 실장 중 한 분도 이후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동의 의사의 철회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상근자 동의 없이 부당인사가 단행될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대표단 내 합의 도출은 몹시 어려웠습니다. 기존 결정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결정을 인정하는 가운데 수정안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대표의 의견과 논의의 전제에 해당하는 상근자 동의 절차와 보고 사실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므로 전차 회의 결정은 효력을 지닐 수 없다는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안혜린 부대표와 저는 사실과 다른 안건 설명을 듣고 이에 기반해 결정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인사 이동이 이뤄질 경우 부당인사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개편안 내용의 문제 이전에 인사이동 대상자의 동의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대표단이 결코 떳떳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처음으로 대표단 회의에서 중도 퇴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표단 전원 참석으로 시작된 대표단 회의는 막바지에 최승현 부대표의 퇴장과 안혜린 부대표와 저의 퇴장 선언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구성하지 못한 대표 의견이 일방적으로 결정 선언되며 서둘러 종결됐고, 대표 결정이 대표단 회의 결정 사항으로 잘못 공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 보고안건에서 논의안건으로 전환된 인사 관련 건은 논의 전환과 무관하게 보고안건으로 문제없이 통과된 것으로 회의 결과가 공고되었습니다. 이는 대표단 회의의 의사결정에 대한 명백한 왜곡일 수 밖에 없습니다.


33차 대표단회의 결과 공고가 대표단 결정을 중대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대표단 내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조직개편안에 따른 인사발령이 대표 단독 결정에 따라 발표된 것에 대해 당 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훼손을 심각하게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7기 33차 대표단회의 결과 http://www.laborparty.kr/bd_notice/1684028


* 중앙당 당직자 인사발령 http://www.laborparty.kr/bd_notice/168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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