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by 숲과나무 posted Aug 17,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절대주의는 국가권력의 주인이 1인인 정치체제이며 절대왕정(또는 독재)라고 한다. 노예사회와 봉건사회 등 신분계급사회의 정치체제다. 공화주의는 절대주의를 타도한 자본가계급이 주도하는 계급타협의 정치체제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실상은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계급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자본주의공화국)에서 민주주의는 의지 없는 지향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먼저 개인들이 평등해야 가능하고 비로소 개인들은 1/n만큼의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다. 추정소득이 연간 1,360억원에 달하는 삼성자본가 이건희와 1,500만원 최저임금 노동자 간의 정치적 힘의 차이는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한데, 이를 부르주아민주주의(또는 자본가계급독재)라 한다.


프랑스혁명에서 시민(자본가계급)이 왕을 단두대로 보냈지만 귀족계급은 살아남았고, 자본가계급이 양산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었다. 이런 정치적 샌드위치 상황에서 자본가계급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계급타협체제인 공화국을 건설하고 정치를 의회로 가져갔다. 따라서 공화국이란 자본가계급이 왕정과 타협하면서 노동자계급에게 강제한 계급타협체제임을 알 수 있다. 자본가계급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계급은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러시아혁명에서 노동자`농민`병사계급은 절대왕정 하에서 빈약한 자본가계급을 제치고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혁명을 주도한 볼세비키는 공장·농장·부대를 직접 통제해 가던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인 소비에트를 해체하고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당독재를 거쳐 개인독재로 나아갔다. 러시아는 국가자본주의로 사회주의를 시도하다 자본주의로 후퇴하면서 독재와 자본이 뒤엉킨 나라가 되었다.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은 소수 자본가들이 경제독점을 토대로 의회를 차지하고 정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력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치적 평등인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사회주의는 경제를 점차 사회적 통제로 전환시켜나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급격히 완화되어 민주주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 계급마저 철폐한 공산주의는 경제적 평등으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후 역사는 민주주의를 통해 억압 기관인 국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최종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보정당은 노동자`대중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극복이 자신의 정치적 과제가 된다. 또한 진보정당은 의회로만 정치를 규제하는 자본가 정치의 틀을 허물고 노동자`대중을 정치로 인입시켜 경제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것이 운동적 과제가 된다.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