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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배성민입니다.

 

지난 10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재개하고, 앞으로 핵발전소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언론에서도 아름다운 숙의민주주의로 묘사하며 결과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파기이며, 탈핵을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꼼수였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는 것은 현재 운영 허가를 앞둔 신고리 4, 신울진 1, 2호기를 승인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4기의 핵발전소가 증설됩니다. 탈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2082년까지 탈핵을 할 수 없다고 시인한 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숙의 민주주의의 성과로 과포장하며 시민 뒤로 숨어 버렸습니다.

 

노동당 탈핵운동본부()는 공론화위원회에 탈핵운동 진영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개월 남짓 짧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탈핵 운동 진영에게 족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의 힘은 미약했습니다. 탈핵 진영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만들어 모든 힘을 공론화위원회로 집중시켰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탈핵 의제들은 수면 아래로 묻혀 버렸습니다.

 

노동당은 시민행동에 참가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역할을 자임했습니다만 큰 반향을 일으키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9월 중순 시민참여단 지역 배당 문제, 자료집 편파성 문제 등이 있었지만 탈핵진영은 공론화위원회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탈핵운동진영이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정부에 명분을 제공한 꼴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결정 이후 탈핵운동진영 내에서 다양한 평과와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탈핵운동본부 또한 공론화위원회에 참가한 탈핵진영에 쓴 소리를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엎어진 물 앞에 물을 쏟은 사람만 탓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앞으로 탈핵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어디서든 핵무기 절대 반대! 전쟁 반대!

모든 핵을 반대한다! 핵무기, 핵발전 반대!

 

북한 핵개발로 인해 한반도와 전 세계에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현재 정전협정 상태로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전쟁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연일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를 설파하며 전쟁 위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핵에 맞서기 위해서는 핵은 핵으로 방어하자는 논리가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핵 방어에 아무런 효용이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탈핵 운동은 핵발전소 반대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핵개발로 전쟁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핵무기 반대와 전쟁 반대 또한 탈핵 운동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에 쓰이는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탈핵 운동이 환경과 안전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핵무기를 반대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과 싸움을 시작할 때입니다.

 

탈핵운동본부를 넘어 반핵평화 사회운동의제기구()’

 

노동당 탈핵운동본부()는 지난 3월 이경자 부대표 제안으로 전국에 탈핵운동에 관심 있는 당원이 모여 시작한 당내 사업본부입니다. 부산, 울산, 대전, 서울 등 전국에서 탈핵에 관심 있는 당원들이 모여 매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탈핵운동 현안을 공유하고, 노동당이 어떻게 탈핵 의제에 개입할 수 있을지 고민을 나누고 실천을 만들어가는 자리였습니다. 탈핵운동본부를 통해서 당내 탈핵운동에 관심 있는 당원을 모아내고, 꾸준한 회의와 실천을 진행했던 것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당내 사업본부로 탈핵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명백했습니다. 첫 째, 탈핵 의제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재했습니다. 탈핵운동본부를 이끌었던 전국의 당원은 주로 각 지역에서 여럿 직책을 수행하는 간부들이었습니다. 탈핵의제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운동의제기구를 신설한다면 한 의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생기고 지속성에 기반을 둔 전문성이 강화되어 이슈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노동당 주장은 옳았지만 그것을 통한 정치적 성과는 미비했습니다. 노동당 탈핵운동본부는 공론화위원회에 참가한 탈핵진영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가짜 탈핵 정책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론화위원회 기간 동안 탈핵활동가가 우리 당에 입당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당 외곽에서 우경화된 탈핵운동진영을 비판하며 정부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의 움직임이 당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운동의제기구가 이런 한계점을 보안할 수 있습니다. 당원과 비당원이 함께 어울리는 개방형 사회운동의제기구를 통해 노동당 입장에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시기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회운동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넘어, 현 정권에 맞서는 운동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사회운동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8노동당 희망의 종이학 푸른 하늘 사절단에 참가하여 일본 반핵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일정 중에 와카사의 원전을 생각하는 모임활동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요 활동은 월 2회 후쿠이 현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 집을 직접 방문하여 핵발전소 재가동 반대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메바 시위라고 부릅니다. 2016년 후쿠이 현의 다카하마 3, 4호기 재가동이 승인되었지만 그들은 아메바 시위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지역 주민을 만나며 탈핵 여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1017일 후쿠이 현에 위치한 오이 핵발전소 1, 2호기 폐로 방침을 정부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의 꾸준한 행동이 핵발전소를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도 탈핵운동본부()라는 틀을 넘어 반핵평화 사회운동의제기구()’로 새롭게 구성하여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나갑시다. 사회운동의제기구를 통해 정권에 타협하지 않는 반핵평화운동을 재구성하는데 힘을 쏟으려 합니다. 먼저 당원 동지들에게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한 길에 함께 하고자 반핵평화 사회운동의제기구()’를 제안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문의 01공-6717-1019 배성민


가입 링크 아래 클릭!

http://bit.ly/2iQ3nN5


*반핵 평화에 어울리는 의제기구 이름을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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