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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 중간보고 및 당 대표 담화문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대표 이갑용 인사드립니다.

 

지난 331일 토요일에 57차 전국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당의 민주적 운영 침해 및 강령 위배 등 해당행위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외부의 인권 전문가 중심으로 조사위를 구성했다고 보고했으며, 누구에게도 치우침 없이 공평하고 균형 잡힌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진상조사위는 무엇보다 공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진행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당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한, 외부 조사위원들의 조언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이 사건의 관련자들을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미리 규정 짓지 말아 줄 것을 당원 여러분께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련자 모두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정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기자와 피제기자라는 평등한 시선에서 바라봐야 하며, 이것은 관련 당사자 모두의 인권에 대한 문제라는 진상조사위 참여 외부 조사위원들의 지적이 저에게는 아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이날 전국위에서 당원 발의로 제출된 대국민 사과문 채택의 건에 제가 선뜻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 안건의 발의에 참여해주신 당원들과 찬성 의견을 피력하신 전국위원 동지들의 당을 위한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진상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에 답답한 심정도 공감합니다만, 진정한 사과를 위해서는 명확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으며 구성한 진상조사위가 지금 조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의 원로 홍세화 고문과 외부의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며 조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진상조사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결과를 기다립시다. 조사 결과에 의해 밝혀지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당 대표로서 책임질 일에 대하여 응분의 도리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43

노동당 대표 이갑용



==================================

 

 


당의 민주적 운영 침해 및 강령 위배 등 해당행위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 중간보고


 

201833157차 전국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실무위원장 신기욱

 

 


안녕하십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실무위원장 신기욱입니다.

본 위원회는 27일 당 대표단의 결의로 결성되었으며, 홍세화 고문께서 조사위원장직을 수락하시어 조직되었습니다.

 

 

1. 진상조사위원회 명칭과 목적

진상조사위원회는 명칭을 당의 민주적 운영 침해 및 강령 위배 등 해당행위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로 결정하였으며 당원이자 알바노조 위원장인 이가현 당원의 인터넷상 제기와 관련 인사들의 추가 제기에 대한 진상조사와 당원, 당 관련자의 당 강령, 당헌, 당규 위배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당에 보고 및 제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진상조사위는 위원장 1, 집행위원장 1, 당원 2, 당 외 영입 인사 2인으로 구성되었으나. 회의에서 당 외 영입 인사의 인적 구성에 대한 지적에 따라 토론을 하였으며, 당원의 비율이 높을 경우 자칫 정무적인 판단이나. 조사위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조사의 공정성과 조사 과의 신뢰를 위해서 조사위원은 홍세화 위원장과 외부에서 선임된 2인을 포함 3인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위원장 홍세화

조사위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조사위원 성춘일 (민변 변호사)

 

- 기 선임된 집행위원장과 2인의 당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조사의 진행을 돕는 순수한 실무 업무만을 담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무위원장 신기욱

실무위원 이진숙

실무위원 류성이

 

 

3. 조사 진행

 

- 조사는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대면 조사에 의한 진술을 토대로 조사위원회 회의에서의 판단을 통해 진실에 대한 접근을 합니다.

 

- 대면 조사에는 조사위원만이 대면 조사 권한을 가지며, 1인 이상이 필히 참석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실무적인 기록과 진행을 위해 실무위원이 배석해서 진행합니다.

 

- 대면 조사는 피조사자의 협조를 얻어 녹취를 하고, 녹취를 공식화하기 전에 작성된 녹취록을 피조사자 본인이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공식화합니다.

 

 

4. 조사 일정

 

- 조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관련자의 진술이 많은 관계로 현재 예상되는 시간은, 기존의 예상 기간보다 매우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르는 부담도 존재합니다.

 

- 조사 진행에 대해서 소상히 당원들께 보고 드리는 것을 회의에서 논의하였으나, 기존의 조사와 앞으로의 조사 일정이 공개될 경우 자칫 피조사자들에 대한 압박이나 2차 가해의 위험의 존재할 수 있으며,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정무적인 개입의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표를 하지 않으며, 관련 질의에는 가부로 답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조사의 범위와 일정은 특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조사위원과 실무위원 모두 바쁜 생업의 시간을 팽개치고, 조사에 매진하고 있음을 당원 동지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5. 당부의 말씀

 

- 진상조사위는 언제나 누구에게도 치우침 없이 공평하고 균형 잡힌 조사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절차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인 체계에 따라서 의뢰하고 만나고, 만난 내용을 작성하고, 다시 검토하고, 검토한 내용을 본인에게 확인받고, 취합하고, 판단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사위원회에서는 참여중인 외부 조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 사건의 관련자 모두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정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기자와 피제기자라는 평등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그 지점에서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원 동지들께서 당사자들을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미리 규정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조사위의 조사 방향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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