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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에게 인권이란 이런 것이다.

 

 

며칠 지난 것이지만, 오창익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

지방선거를 마치고 그동안 선거 뒷정리도 하고, 구직활동 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좀 늦은 감이 있다.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을 삼가야하는 처지라는 것도 나의 발언을 지체시켰다. 하지만, 오창익의 이 글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22106005&code=990100&s_code=ao240

 

한진그룹 일가의 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거듭 여러 차례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서 재벌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불구속 원칙을 지키라고 주장한다. 글의 마무리가 압권이다.

 

조씨 일가를 걱정하는 게 아니다. 그들만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숱한 사람들은 검찰의 마구잡이 영장 청구를 견뎌낼 재간이 없다. 재벌가 사람들조차 저런 대접을 받는데 일반 시민들은 오죽할까.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비싼 변호사를 살 수도 없는 시민들은 크든 작든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당장 감옥에 갇힌다는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

 

재벌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걱정되어서 글을 쓴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할까? 부르주아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주장한다.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그렇다. 봉건영주의 토지에 긴박당하고 신분제도에 얽매인 농노를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부아혁명을 일으킬 때는 그랬다. 토지제도와 신분제도에 얽매인 농노에게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그를 자유로운 시민으로 만들 수 있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본가와 계약을 맺고 공장에서 노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그럼, 자본가와 노동자는 평등한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법조문 상에는 그렇다. 형식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지극히 불평등하다. 그래서 노동자는 부족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단결해서 자본가에게 대항한다. 그래서 노동3권은 문서에만 있는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

 

명절을 앞두고 건설노동자들이 체불임금 때문에 고공농성을 하는 일이 요즘에도 흔하다. 건설현장에서 돈 떼먹고 튀는 사용자가 좀처럼 근절이 안 되고 있다. ? 노동자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자본가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형식적이나마 법 앞의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였다면, 적어도 사용자가 당장 감옥에 가지는 않더라도 즉시 형사사건으로 고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체불임금 때문에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우리는 본 적이 있는가?

 

오창익은 정말 보통사람들의 인권이 염려가 되어서 재벌에게도 불구속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재벌이 구속영장을 몇 번을 받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거야 세상천지가 다 아는 일이다. 휠체어를 탄다든가 온갖 불쌍한 퍼포먼스를 동원하며 검찰청에 나타나고,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하고, 처벌을 받아도 집행유예만 받든가 몇 년 살지도 않고 나온다. 국회는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일지라도 행정기관의 법 집행은 자본가를 위해서 작동되고, 사법부는 법조문을 최대한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부르주아민주주의가 완성된 대한민국의 법현실이 이렇다.

 

그런데 오창익은 재벌과 보통사람을 똑같이 취급해서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란다. 정말 보통사람들이 걱정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 법적인 조력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제도를 개선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3권처럼 말이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고 재벌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불구속 원칙을 지키란다. 오창익의 인권은 이렇다. 재벌의 인권과 보통사람의 인권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마치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자유롭고 동등한 입장에서 노동계약을 맺는 것으로 가정하듯이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부르부아민주주의에 충실한, 그것도 아주 형식적인 법 앞의 평등을 금과옥조로 여긴다.

 

시민단체가 부르주아민주주의에 충실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재벌의 인권을 걱정하는 단계까지 왔다. 그들은 평소에 가치중립적인 것처럼 활동하지만, 실상은 민주당의 2중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때로는 정치인으로 차출당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한다. 민주당은 이제는 노골적으로 시민단체 경력을 공직 경력으로 인정해 주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이렇게 부르주아민주주의에 충실한 시민단체의 활동가에게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고민하는 진보정당인 노동당이 진상조사를 맡겼다. 스스로 그동안의 당 활동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지 않았다.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정파와 공식기구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대중조직과 진보정당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자화된 개인이 어떻게 이 사회의 실상을 접하면서 계급적 각성을 하고 진보정당에 가입하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없었다. 대신 손쉽게 당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외부에 책임을 떠넘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르주아민주주의에 앞장서는 부르주아이데올로그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스스로 이념적으로 무장해제를 자초한 것이다.

 

쿠오바디스! 노동당이여,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 한방 2018.08.07 11:00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조사위원장이 밝혔듯이 어렵게 외부인사를 참여요청해서 결과를 냈는데 위와같은 식으로 대응하시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오창익이 문제라는 건가요?
    홍세화도 문제라는 건가요?
    조사보고서 다 문제라는 건가요?

    정말로 노동당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네요.

    전국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당비만내는 한 당원이 올립니다.

     

    어느글에서 댓글을 쓰신 한 당원의 글처럼 보고서 건과 관련하여 자중하시는게 낳지 않을까요?

  • Alexpark 2018.08.07 13:03
    참으로 가지가지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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