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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당 대의원이자 예결위원인 박진선 입니다.

지난 5월달에 본인이 제소된 사건(서울시 당기 제2018-02호)에 대하여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비밀보호의무 위반으로 경고 및 당권정지 1개월을 결정하였고, 예산결산위원회 독립성 훼손에 대해서는 이유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본인은 서울시당 당기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이의신청서는 중앙당 당기위원회에 공개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게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원심사건 서울시 당기 제2018-02

피제소인 박진선 (서울시당 영등포당원협의회)

 

 

본인이 제소된 사건(서울시 당기 제2018-02)에 대하여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이하 시당당기위)1) 비밀보호의무 위반으로 경고 및 당권정지 1개월을 결정하였고,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 독립성 훼손에 대해서는 이유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노동당은 당헌 제35 및 서울시당 규약 제23에 따라 공개성과 투명성이라는 회계운영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에 있어 비밀을 유지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발언이 기밀사항이었다면, 노동당의 예결산위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면, 노동당의 회계는 감추어야하는 것들이 있는 불투명한 회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잘못이 있는 것과 투명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아실 것입니다.)

 

공개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반하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절차에 따라 합의하여 비밀사항으로 결정하여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요구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노동당의 회계 및 감사에 있어 일반적인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노동당의 회계 원칙을 반하는 것이므로, 이번 시당당기위의 결정은 부당합니다.

 

또한 이번 시당 당기위의 결정이 올바르다면, 이후 일반적으로 회계감사에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노동당의 회계 원칙은 공개성이 아닌 기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정 변경 전이 아닌 규정을 변경한 후 의무를 요구해야 하며 소급하여 의무를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각각의 문제점과 이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당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본인의 발언 내용이 기밀인가가 핵심이라며, 근거로 시당 예결위의 답변서를 존중하여 기밀이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내용은 기밀이 아니며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1) 예산결산위원회 작성 보고서의 당원공개에 관한 규정 (당규 제8호 제72)

 

당규 제8호 예산결산위원회 규정 제7(권한) 항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당원에게 공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당규에서는 전국위 보고 후 전국위에서 승인(채택)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하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당원에게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결위원회의 감사보고서는 전국위 보고 전후와 관계없이 당원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해야하는 내용이 비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의원대회 자료 역시 대의원대회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관해 비밀사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당헌당규에서 노동당 회계의 중요원칙을 공개성과 투명성으로 하고 있으며, 당연히 노동당의 회계와 예결산과정에서 당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비밀이나 기밀이 있어서는 안 되며, 당원 누구나 회계에 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보고서의 내용 자체로 당원에게 보고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에서 다른 것도 아닌 회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기밀이나 비밀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투명해야할 회계에 기밀이 있다고 하는것은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결위원의 회계관련 내용의 공개는 의혹이나 개인적 판단이 아닌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내용의 기밀성 여부

 

제소된 본인의 발언은 오픈조직의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된 지적된 사항을 말한 것이며, 질문에 대한 회계적, 절차적 설명등 이었습니다. 그 외 질문에 대하여 서약서가 증빙자료로 제출되었다’(속기록 첨부)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밀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논할 수 있는 발언은 서약서와 관련된 것에 중점을 두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우선 서약서의 존재는 실제 시당 대의원대회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의원대회에 기밀을 보고한 것입니까? 대의원대회 보고내용이었다면 본인의 발언은 기밀로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서약서의 존재라는 사실관계가 기밀사항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증빙자료들도 기밀사항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증빙자료 역시 비치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예결위 답변서에서 언급했듯이 서약서가 문제가 되어 기밀이 되어야한다면 이는 회계감사의 역할이 회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닌 문제가 있는지 자문하고 덮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발언이 감사보고서 및 보고에서 언급된 것들이라면 공개의 의무가 있으므로 기밀사항이 아니며, 당규 8호 제72항에 따라 공개의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므로, 시점에 따라 공개가 불가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발언들은 기밀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예결위 비밀유지 의무 미발생과 소급적용의 문제점

 

기본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의무를 부여하는 절차와 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비밀유지의 의무는 중대한 의무이자 책임이 따르는 것이므로 더욱 명백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임의로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당헌당규에서 회계의 공개성을 원칙으로 한 이상 그 원칙의 예외인 기밀이 있다면 이는 예결위에서 논의와 절차에 따라 기밀임을 별도로 결정해야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 및 결정이 없이 기밀이 되는 것은 회계의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성을 원칙 규정으로 하면서 상반된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달지 않는 것이며, 당기위와 달리 당헌 당규에 비밀유지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가 아닌 것을 의무로 만들려면 절차와 결정이 있어야 의무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당 예결위는 그러한 의무조항이 없으며, 그러한 절차와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결위 답변서에서도 비밀유지에 관한 당헌당규가 없다고 하였고 별도로 비밀유지에 관해 합의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결위 답변서와 같이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헌, 당규의 회계의 원칙인 공개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이 발생한 후 이를 의무라고 결정하는 것은 소급적용입니다. 비밀유지의무가 필요한 사항이었음이 발견되었다면 이후 이를 의무로 규정하고 절차를 거친 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없던 의무를 필요가 발견되었다고 이전 행위에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실제 회계감사 과정에서 서약서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다른 예결위원은 현장에 없었으며, 서약서가 문제되거나 비밀로 여겨질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예결위 내에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이 내용이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입장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기위에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이전에 절차적으로 합의되었는지 확인 후 이를 판단했어야 합니다. 소급적용의 사례를 노동당에서 인정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예결위 답변서 내용에 관하여

시당 당기위에서 예결위 답변서의 내용을 존중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예결위 답변서에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거듭 말하지만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서 정당의 회계감사는 비밀유지를 해야한다고 합니까? 오히려 회계감사는 투명해야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발언이 보고서에 담지 못한 내용이라는 것, 대응을 마련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실제 그러한지 속기록을 보시면 보고서에 지적된 내용들을 설명한 것과 그 외 서약서의 경우 대대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오픈조직에서도 정보의 공유만이 있었고 대응에 대해서는 명백히 속기록에서도 정보공유와 의견을 듣고 대응 및 판단은 각자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 예결위의 회계감사에 관한 정보는 독점되거나 편향되면 안 되므로 더더욱 공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인은 예결위원일 뿐 아니라, 시당 대의원으로 당원들과 당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대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의 훼손이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 예결위가 공식적 결정으로 공유하지 않은 것이라 하였는데,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감사보고서로 나가는 것이며, 나머지 모든 회계 자료 및 내용도 원칙상 당연히 공개되어야하며, 오히려 공개하지 않을 것이 공식적으로 결정되어야하는 것인데, 공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 서약서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기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논쟁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야 말로 공개되어 논의되어야하지 몇몇 만이 알고 넘어갈 기밀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나 서약서는 증빙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증빙자료가 기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밀로 만드는 행위가 오히려 회계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행위가 될 수 있어 회계감사의 역할로 부적절 합니다.

 

 

5) 예결위 답변서의 증거능력 부족

 

예결위 답변서만을 근거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상기 이유 뿐만 아니라, 본 사안은 예결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이 제소한 사건입니다.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원의 문제에 대해 예결위 내에서 논의하여 해결하지 않고 당기위에 제소한 것으로, 실제로 예결위에서는 당기위 제소 이전 단 한번도 이 문제에 관해 회의, 논의, 심지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의 언급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결산위원회를 하면서 본인은 모든 회계 감사 일정에 참여하였으나, 그중 한명의 예결위원은 감사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마주친 적도 없을 정도로 비밀보호와 관련하여 예결위내에서 합의된 논의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약서와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에 있지 않고, 문제제기도 없었던 예결위원들이, 절차에 따른 논의나 회의로 이뤄진 것도 아니며 텔레그램방에서 예결위원장이 피제소인을 제척하고 결정하려 했습니다.

 

제소인이 답변서 초안을 이미 작성한 후 피제소인을 제척하고 결정하려 하여 이에 본인이 제소인의 제척 역시 요구하였습니다. 4명중 2명의 예결위원이 작성한 답변서입니다. 서울시당 규약에 따라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장과 피제소인을 제외하고 2인으로만 의결된 의견서가 예결위의 의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016년 회계감사의 경우에도 예결위원이 3인 미만으로 구성요건이 미비되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결위에서 의결한 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예결위내의 표결과정에서도 본인과 나머지 예결위원의 입장이 갈리는 등, 예결위내에서 입장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확인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의무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폭력적이며, 특히 이는 사후에 결정한 입장으로 소급적용의 대표적 문제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소인이 예결위원장인 특성상 예결위의 답변서를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은 당기위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 근거라 보기에 어려울 뿐 아니라, 근거가 예결위 답변서 뿐임은 더더욱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예결위 독립성 훼손에 대하여

 

시당 당기위에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에 갈음하며, 이에 관해서는 합리적 판단을 하였음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재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시당 당기위에 제출한 소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결론

상기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오니 당기위원회에서 노동당의 회계감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공개성과 투명성임을 확인해주시고, 예결위원으로서 회계의 원칙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원칙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릅 2018.08.13 21:19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당기위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분노합니다
    왜 헌신한 당원 개인에게 이런 폭력을 합니까
    뭔 미친 짓입니까
  • Felagund 2018.08.14 10:58

    이번 제소사건에서 해당 보고서가 기밀인지 여부를 예결위 답변서로 판단한 대목은 당기위의 당 사법기관으로써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과 산재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는데 법원이 산재 관련 자료가 영업비밀인지를 법률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삼성에다 비밀인지 물어봐놓고 그에 따라 판단을 한다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든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보고서가 정말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규정이나 내규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기밀누설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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