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1063 댓글 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중앙선관위의 "선거무효" 공고에 대한 경남도당의 입장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일자 공고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남도당 당직선거를무효로 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경남도당 당직선거를 공고한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가 4월에 끝났으므로 임기가 끝난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선거공고는 무효라는 이유입니다.


2. 하지만 경남도당 비대위는 이러한 결정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는 새로운 선거가 아니라 작년 9월의 당직 선거와 올해 1월의 당직 재선거가 무산됨에 따른 재재선거입니다. 재재선거는 이전 선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상식적으로 합당합니다.


3. 특히 그간 당권자 수에 변화가 있었던 바, 변화된 당권자 수를 반영하여 선출 정수를 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경남도당이 중앙선관위에 질의하였는데, 당시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재재선거이므로 이전 선거 그대로 선출 정수를 정하면 된다고 답변하였으며, 중앙당 당직자 역시 이전 선거공고 그대로 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당에서는 이전 선거 그대로 선출 정수를 정하여 공고하는 한편, 공고자 명의 역시 이전 선거공고 그대로 기존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내었던 것입니다. 


4. 그런데 이미 선거공고가 끝나고 등록마감이 임박한 지금에 와서야, 경남도당 선관위원장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출마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임기만료를 문제삼을 것이었다면 최소한 선거공고 당시 미리 확인해서 문제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고 당시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등록마감이 된 이제서야 문제를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5. 중앙당에서는 뒤늦게 알았다고 하지만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즉시 경남도당에 연락해서 재공고 등으로 당대회 전에 당직선거를 진행시킬 시간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다가 등록마감이 임박한 지금에 와서야 선거를 무효로 함으로써 경남도당은 이번 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중앙당에서는 10일에서야 알았다고 하는데, 경남도당 비대위원장의 기억에 의하면 그 이전에 이미 중앙당에서 임기만료 문제에 대해 질의했고 그 이후 아무런 말이 없기에 재재선거라서 기존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고를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설사 중앙당의 해명대로 10일에서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그 날 즉시 경남도당에 연락해서 재공고 등 대책을 논의했어야 마땅합니다)


6. 결국 재공고를 해서 다시 당직선거를 진행하더라도 거기서 선출된 대의원은 오는 7월 7일의 정기당대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절묘한’ 시점에 선거 무효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명의를 수정하여 공고하는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직선거를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그런 것 없이 단지 공고 명의자의 임기만료 문제로 당직선거를 무산시키고 경남도당의 대의원들이 이번 정기당대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친 결정이며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7. 특히 이번 정기당대회는 당명 개정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당대회입니다. 이는 각 지역 당원들의 뜻을 최대한 모아서 결정해야 할 중대안건이므로, 가능하면 많은 당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대회 이전에 대의원이 선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이전 선거의 연장선상인 재재선거에서의 공고 명의자 문제로 특정 지역 당원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8.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남도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무효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무효가 아니라 공고 명의자를 수정하여 수정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직선거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2019. 6. 13

                   노동당 경남도당 비상대책위원회

  • 담쟁이 2019.06.13 19:39
    사무처장 텔레그랭방에서 임기 조사하기 시작한 게 5월 말입니다. 10일 알았다는 건 믿기 힘듭니다.
    11일부터 재공고가 불가능한 시점인데, 강원도당에도 문제삼기 시작한 게 11일입니다. 알고도 기다렸다가 무효시킨 거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원의 의사를 물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방침을 내리 꽂을 생각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원들이 당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걸 훼방놓는 중앙당. 이게 뮙니까?
  • 따란 2019.06.13 19:43
    이건수동지도 전국 사무처장단 텔레그램방에 들어와 계십니다. 사무처장 텔레그램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28일, 제가 분명히 각급당부의 직속기구에 대해 임기와 구성을 확인요청드린다고 올렸습니다. 6월 4일까지 답변해달라고도 말씀드렸고, 예시까지 적어두었습니다. 답변을 주지 않으셨기에 중앙당이 뒤늦게 인지하게 된 것을 어찌 중앙당 탓을 하십니까?
  • 따란 2019.06.13 19:39

    총무실장 이혜정입니다. 몇가지 사실관계에 대해 정정하고자 댓글을 답니다. 


    저는 예결위 간사입니다. 선거가 진행되고 있음을 5월 말에 인지하고 저도 예결위 간사로서 각급 당부의 예결위 구성에 대해 알아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수인계받은 직속기구의 임기와 구성원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중앙예결위, 중앙당기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사하는김에 각급 직속기구를 전부 확인하는 것이 업무효율에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당이 6월 10일 이전에 임기만료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쓰셨는데요, 저는 5월 28일 전국 사무처장단 텔레그램방에 관련된 요청을 남겼습니다. 광역당부의 선관위, 예결위, 당기위의 구성원 명단과 임기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기한은 6월 4일까지였습니다.

    5월 29일 중집이 있었습니다. 중집때 올라오신 위원장님들께 또 따로 여쭤봤었습니다. 제 수첩에는 광주, 울산, 경기, 경남, 노동자정치행동, 강원, 충남에 여쭤본걸로 되어있습니다. 당시 필기에 의하면 경남도당 위원장님과의 대화에서 당기위와 선관위는 있는데 임기확인이 필요하고, 예결위도 있다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럼 4일까지 답변해주세요." 라고 하고 옆에 계셨던 노동자정치행동집행위원장님과 강원도당 위원장님께도 이 질문을 하러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이후 4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셨고, 저 또한 전국위원회 준비로 따로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집행위원회에 직속기구 관련 보고를 하기로 한 6월 10일,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답변을 주지 않으신 각 광역당부와 통화했습니다.

    10일에 통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경남도당 홈페이지를 열어봤고,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17년 대의원대회 공고를 보면서
    ( http://newjinbogn.org/zbxe/?mid=notice1&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8C%80%EC%9D%98%EC%9B%90%EB%8C%80%ED%9A%8C&document_srl=285036 ) "선관위, 예결위, 당기위 선출공고가 안건으로 올라와있는데 이분들은 17년 4월 19일에 뽑았으니 19년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셨겠네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송미량 비대위원장님은 그렇다고 답변하셨고 "그럼 이후에 직속기구 구성원이 선출되지 않은건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송미량 비대위원장님은 그렇다고 하셨고, "그럼 현재 경남도당은 직속기구가 없는 것이군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라고 답하셨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언제 만료되는지, 10일 전에 중앙당이 인지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입니다. 분명히 중집때 '임기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시도당 위원장님도 임기가 몇월 며칠인지 잘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임기확인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신것을 두고 제가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이며, 모함입니다. 임기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송미량 위원장님이고,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도 송미량 위원장님 아니실까요?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당규를 위반한 행동에 대해 무리하게 옹호하시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사실관계와 관련 상황의 책임 소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차분히 기억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지혜 2019.06.13 19:46
    저도 이번 선거가 무효가 된 게 참 아쉬운데요. 그러나 이러한 경남도당의 입장은 참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어떻게 임기가 만료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중앙당의 의도나 책임일 수 있습니까? 제대로 임기 확인하고 선거 준비하지 못한 것은 경남도당 비대위의 안타까운 실책일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당에서 정한 원칙대로 선거 진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관위는 마땅히 해야 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 이장규 2019.06.13 20:01
    이혜정 총무국장님의 말씀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임기만료를 이유로 선거무효 결정까지 할 정도라면, 10일날 통화하면서 '현재 공고는 문제가 있으니 재공고나 수정공고를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 날은 알았다고만 하고선 3일 뒤에 선거무효결정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 따란 2019.06.13 20:18

    이런 댓글까지 달게될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런 '센스없음'에 대해 질타를 하시는건가요? 통화할때까지만해도 경남도당선거가 어떤 명의로 진행되는지 몰랐습니다.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중선관위의 관할이고 저는 제 역할을 한 것 뿐입니다. 직속기구를 확인하기로 한 제가 알았다고 하고 선관위 간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게 대체 어디가 어떻게 이상한가요? 어쨌든 말씀을 보니 재공고나 수정공고가 필요한 사항은 맞다고 판단하시는거군요.

  • 따란 2019.06.13 20:25

    그리고 광역당부 직속기구 보고는 상집문서에도 포함시키지 못하고 따로 별지로 전국 광역당부 직속기구 파악된 표를 뽑았고, 기타보고로 처리했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상집도 직속기구의 구성과 현재 진행되는 선거에 문제가 있었음을 처음으로 인지했습니다. 10일에는 알았다고 대답만 하고 3일뒤에 왜 무효공고를 내냐고 말씀하신다면 그 질문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저와 통화한 뒤, 송미량 위원장님이 문제를 인지하고 중선관위에 요청하셨으면 될일입니다. 중앙당으로서는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이장규 2019.06.13 20:08
    그리고 임기만료를 이유로 선거무효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 그 자체도 의문입니다. 후임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관례적인 판단입니다. 법원판례 역시 민법상의 사단(정당도 일종의 민법상의 사단입니다)에서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 이전의 이사나 감사가 임기만료 후에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구요.
  • 김치숲 2019.06.13 20:27
    @이장규

    당규 상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후임이 선출되지 못했다 하여 새로운 선출 없이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해온 관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관례가 아니라 당규 위반이며, 운영 미비입니다.
    당 내 각종 당직선거가 무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관례상' 전직 당직자가 당직을 이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6기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았다 해서 5기 대의원이 계속해서 임기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원칙에 맞게 당을 운영하는 것이 책임있는 당직자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
  • 김치숲 2019.06.13 20:18
    중앙 선관위 간사 김지수입니다.

    사실관계를 정정드립니다.

    5월 20일 통화를 통해 대의원 선출 정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시 질문은 7기 선거에 대의원 선출 정수가 11인이었으나, 이번 재선거 기준으론 선출 정수가 10인이 되었으니, 선출정수를 11인으로 해야하는지 10인으로 해야하는가 였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전달하여 논의를 거친후 드린 답변은 '이전 당대의원 11인에 대한 재보궐 선거로 보는 것이 맞다' 였습니다. 선거 공고를 그대로 내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여 진행하는 것 입니다. 선거의 운영과 관리는 해당 당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여 진행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당부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명의로 선거를 진행하시는 것은 당규에 어긋난 선거이며 선관위를 사칭한 것이 됩니다.

    설령 이전 공고를 그대로 올리라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달했더라도 당연히 공고는 선거를 진행하는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야합니다. 선거 공고를 그대로 내면 된다고 들으셨다지만, 선거 공고에서 투표 기간은 1월 21일(월) ~ 25일(금)에서 6월 17일(월) ~ 6월 21일(금)으로 수정하셨습니다. 이는 선거 날짜가 다르니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선거 공고문을 작성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으니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어야 하는게 상식적입니다.
  • 이장규 2019.06.13 21:01
    두 분 당직자의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10일날 알았고 이를 이유로 선거무효 결정을 할 정도였다면 10일날 해당 사실을 안 즉시 경남도당에 전화해서 수정공고나 재공고를 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10일날은 알았다고만 하고 넘어갔다가 3일 뒤에 딱 당대회 전 선출이 불가능한 시점에 무효결정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요? 그렇게 당규를 엄격히 따지실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도 당직자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 담쟁이 2019.06.13 21:41
    강원도당 임원들도 몰랐는데, 강원도당 규약이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더군요. 도당 임원들의 무능력에 대해서는 강원도당 당원들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원도당은 변명의 여지가 없죠. 당규 위반을 지적해주시고, 무효처리해 주시는 능력을 발휘한 중앙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 김영길 2019.06.13 22:04
    보다가 너무 황당하네요.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를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관성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중선관위가 결정 정확하게 잘했네요. 운영위원회에서 선관위를 구성한다는 건 난생 처음 보는 신박한 발상이네요. 다 망해간다는 대학 학생회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회칙, 당규는 괜히 있습니까? 임기 지난 선관위로 그냥 선거 치루면 된다며 이의제기하는 것도 우습네요. 자기 책임이 명확한 부분을 중앙당, 중선관위의 잘못으로 미루는 건 어떻고요.

    뭐 좀 신경써주지 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 넘으시면 안 되죠. 정도는 지키셔야죠. 자기 잘못 다 덮고 마음대로 해보자고 무작정 저지르면 되는 겁니까?

    매번 강령, 당규 따지시는 분들이 갑자기 대의원 수에는 왜 이렇게 민감해지신 것인지, 당 게시판 당 그룹 온갖 바른 말 하시는 분들이 원칙 신념 버려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중요한 대의원대회가 곧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당명개정 문제 중요하고 충분히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대회 표 서로 조직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은 아니죠. 매번 논리적인 말 해봐야 뭐합니까. 필요하면 원칙 꺾어버리면 그만인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수정공고] 2019년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보궐 선거 공고 1 file 서울특별시당 2019.10.14 81
공지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담화문] 당원의 바람과 희망, 이제 실천으로! file 노동당 2019.10.10 324
공지 [노동당 후원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30928
76287 [공고] 인천시당 당직 재선거 공고 인천시당 2019.10.15 99
76286 조국사퇴를 보면서 숲과나무 2019.10.15 129
76285 문미정 前 당원의 75933번 게시물 人解 2019.10.14 220
76284 비정규노동위원회(준)에 함께 해주십시오 1 비정규노동위원회(준) 2019.10.14 112
76283 탈당합니다 1 모범H 2019.10.14 231
76282 2019 레드어워드 후보작 추천 받습니다. file 문화예술위원회 2019.10.14 53
76281 2019년 노동당 대구시당 동시당직선거 공고 노동당 2019.10.14 56
76280 [논평] 개혁 대상은 검찰만이 아니라 촛불정부 자신입니다 - 조국 사퇴에 부쳐 file 경기도당 2019.10.14 112
76279 2019 레드 어워드, 함께 고공에 오를 100인 조직위원을 초대합니다. file 문화예술위원회 2019.10.14 109
76278 2019년 노동당 경북도당 동시당직 재·보궐 선거 공고 file 경북도당 2019.10.11 139
76277 노동당 마포당협 운영위원 전원과 당원들은 노동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나동 2019.10.11 426
76276 2019년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보궐 선거 공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19.10.10 171
76275 [알림]부산시당 고문간딤회 '좌파 정당의 길을 찾아서' file Bluesmonk 2019.10.10 173
76274 2019 노동당캠프 홍세화 박노자 인사말 동영상 노동당 2019.10.08 195
7627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기 대표단 선거 및 전국동시당직선거 일정 공고 노동당 2019.10.07 1408
76272 촛불은 누구를 비추고 있는가? 숲과나무 2019.10.07 168
76271 검찰개혁 조국사퇴 현수막 내걸기 숲과나무 2019.10.05 279
76270 이제, 개혁이라 부르지 말자 숲과나무 2019.10.05 221
76269 당캠프 참여자 100명 돌파 file 류성이 2019.10.04 454
76268 전북도당 당원 비상 총회 결과 노동당 2019.10.03 289
76267 2019 레드 어워드를 함께 준비해 갈 집행위원을 모집합니다. file 문화예술위원회 2019.10.03 294
76266 많음과 옳음 숲과나무 2019.10.03 162
76265 [월간보고]부산시당 2019년 10월 소식 부산광역시당 2019.10.02 162
76264 주역으로 알아본 노동당의 미래 우진나라임시정부 2019.10.01 37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35 Next
/ 2935